질문

법잘알분들 도와주세요

쩌미2018.04.06 18:07조회 수 636댓글 7

    • 글자 크기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게되면, 만약 2인이상의 근무자가 동시에 근무하는 영업장이나, 근무자가 법적 휴게시간을 갖는 동안 대타로 근무하는 근무자가 있는 영업장에서 매장마감후 해당 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을 야기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때, 즉 갑과 을중 어느 한 사람이 발생시켰다고 특정지을 수 없을때는 해당 손실에 대해서 갑과 을 2명이 반씩 영업손실을 책임지고 메꿔야하는것인가요?

만약 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위가 높은 갑(Ex.알바생과 점장 혹은 알바생과 점주)이 을에게 증거도 없이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 그에 대해 거부할 권리나, 이에 대한 판례, 법조항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민법에서는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피해사실과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어떠한 피해를 발생했고, 글쓴이님에게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점장이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으니 갑 또는 을 중 한명 혹은 둘 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기승전결
    쩌미글쓴이
    2018.4.6 19:17
    오오..그러면 누구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히 할 수 없거나, 매장에 오로지 한명만 근무했더라도 그 근무자의 실수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배상요구를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 @쩌미
    자세한 내용을 써주지 않으셔서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ㅎㅎ
  • @기승전결
    쩌미글쓴이
    2018.4.6 19:21
    아아..감사합니다ㅠㅠㅠㅠ
  • @기승전결
    쩌미글쓴이
    2018.4.6 19:21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쪽지로 세부사항에 대해 질문드려도 괜찮으실까요..?ㅠ
  • @쩌미
    네네 제가 법잘알까진 아니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해드릴 수 있어요
  • @기승전결
    쩌미글쓴이
    2018.4.6 19:27
    아아 염치없지만 쪽지 드릴게요..ㅎ 귀한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28204 분실/습득 정문 농협ATM2 나무를심어요 2016.03.12
28203 질문 교양과목질문이요...1 1616이빈다 2016.02.24
28202 질문 수강신청할때 삭제버튼이 있던데요3 신입생 2016.02.16
28201 질문 [레알피누] 복학생 수강신청 질문좀할게요~3 저너머 2016.01.31
28200 진지한글 .2 하얀솜사탕 2016.01.01
28199 질문 경제수학 정희완교수님 메일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까공남 2015.12.31
28198 분실/습득 건설융합15학번 박성현씨 중도4층 학생증 습득 희소가치 2015.12.13
28197 질문 욕망과 철학 시험이 언제죠?? 구공 2015.12.09
28196 분실/습득 법코앞 체크카드 습득 하라하라하 2015.10.19
28195 질문 실컴12 막스운트모리츠 2015.08.11
28194 질문 컴퓨터공학관 건물 개방 시간1 쑤지찡 2015.04.15
28193 질문 [레알피누] 경영학과 마케팅 관리 과목 계절때 들어도 되겠죠?1 내다리는좀하지원 2015.04.12
28192 질문 14시 재미있는우리음악이야기ㅜㅜ 그레고리력 2014.12.22
28191 질문 윤상근교수님 공학윤리 종강했나요?1 우와 2014.12.09
28190 가벼운글 .1 ㅋㅎㅎ 2014.11.10
28189 질문 금요일 10시 행복의심리학 들으시는분 !! 뉸뉴냔냐냐냐 2014.10.31
28188 질문 월수 10시 반 기초스페인어 질문요!1 닉네임뭘로하죠 2014.10.15
28187 가벼운글 생명과학과 미래세상 분반 바꾸실분 있나요?ㅠㅠ 뜨거운얼음 2014.08.12
28186 질문 상법 최영주교수님 기말고사 범위 as 2014.06.15
28185 진지한글 저 4월19일날 생일인데 선물좀 주실분4 부산대강동원 2019.04.17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