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능력주의를 공무원에게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의견 부탁드려요~

글쓴이2016.09.23 13:21조회 수 1241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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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정치글일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경영, 행정과 관련된 응용전공글 일수도 있겠네요.

 

경영학, 행정학 용어가 애매해서

우선 정의하고 들어가면,

능력주의, 성과주의라 함은 1900년대 초반 미국의 테일러리즘이 학문적 구체성을 가지면서 형성된 제도로

1900년대 후반에 일본 및 한국에 도입되었음.

 

한마디로, IMF 이후 대부분의 민간부문에 도입된 제반 제도로 이해하면 될 것임.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1. <확보> 정기,대규모공채, 필기시험 중심채용 -> 수시, 경력직, 전문성 중심의 소규모채용

 

2. <보상> 연공급(일명 철밥통) -> 성과에 기반한 임금제도(연봉제, 성과급제 등, 일명 승자독식)

 

3. <평가> 인성, 조직정치에 기반한 비계량화된 평가 -> 철저한 성과, 결과위주 계량화된 평가

 

4. <개발>  숙련상승설(근속이 길어지면 능력도 오른다)에 기반하여 여러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명 '제너럴 리스트'가 되는'일반관리능력'을 기름

     

                -> 부서별로 필요한 역량을 집중적 개발하여

                일명 '스페셜 리스트'가 되는 '전문직무능력'을 기름

 

5. <방출> 철저한 정년보장 -> 성과평가에 따른 개별해고 허용의 확대, 김대중 정권때 정리해고 범위 확대

 

 

이러한 성과주의, 능력주의 제도를

민간부문에서는 20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공기업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대부분의 대기업, 중소기업을 망라한 일반사기업에도 실시되고 있는

성과주의, 능력주의를

공무원에게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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