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최근 서서히 확대되고 있던 공무원에 대한 성과주의의
인사제도를 전격 실시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국회기획예산처, 고용부, 행자부의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박근혜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IMF 이후 정원 수를 늘린 공무원의 고용보장을 어느정도
완화시키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결국 최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에서의 공무원 수 증가는 정권의 인기를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인 만큼 이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요량을 한참 넘어서 버렸다는 요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공서비스에는 반드시 공무원 고용보장이 필요로 되지도 않구요.
IMF와 FTA체결 이후로 한국사회가 점차 미국의 사회,경제체제를 모방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고,
따라서 공공부문도 미국의 시스템을 따라갈 수 밖에 없게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뭐 미국에서 공무원은 봉급도 작고 당연히 고용안정성도 크지 않아
인기가 별로 없는 직업이구요.
검색해보니까 그 교수님께서 특별히 우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좌파로서 이러한 현상을 비판하신것도 아니시더구요.
1997년 이후에는 대기업에서, 노무현 정권부터는 공기업에서
박근혜(또는 이후 민주당정권)부터는 공무원에까지
점차 한국사회에서 고용안정성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듯 합니다.
IMF때에는 대한민국을 살릴 구세주와 같던 무한경쟁이라는 단어가
2016년에는 우리를 헬게이트로 안내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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