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이나 사건판단하는거보면 인과관계를 도려하지않고 그냥 각각따로 다른사건으로 보는데 이게 무슨 원칙때문에 그러는건가요?

글쓴이2015.09.05 11:23조회 수 865댓글 5

    • 글자 크기
예를들어 교통사고중에

C라는 사람이 교통사고 유발향동을해서 B라는 사람이 그걸 피하다가

A에게 부딪힌경우

C에게는 잘못이없고 B에게 처벌이 가햐지는 경우



흔히보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않다보니

누가 자신의 집앞에서 죽이려하면

자신이 처벌받지않기위해서는 그냥

그사람한테 죽거나

도망가서 다른가족이 위험에 처하도록 그냥 둬야하던데


이런식으로 인과관계가 법에서 인정되지않게 하는

대원칙? 같은거의 이름이 뭔가요.
    • 글자 크기
목록

댓글 달기

정렬 검색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93598 문과생 통개학개론5 냉철한 도깨비바늘 2017.08.05
93597 문과생교양 생명의프린키피아 or 한자와문화1 멍한 노랑제비꽃 2015.03.03
93596 문과생도 들을만한 4영역교양 추천해주세요2 청렴한 탱자나무 2018.02.05
93595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26
 애매한 으름 2017.12.18
93594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7 민망한 느릅나무 2017.09.09
93593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16
 냉철한 뜰보리수 2020.03.14
93592 문과생들은 정말 150만원이 초봉인가요?21 신선한 참회나무 2017.01.21
93591 문과생들을 보면 느끼는것32 일등 도깨비고비 2019.05.02
93590 문과생에게 수학설명잘해주시는분!!문제좀부탁해요7
 육중한 박주가리 2013.03.10
93589 문과생은 뭘준비해야하나요..11 어리석은 피라칸타 2017.04.21
93588 문과생이 갈수있는 사기업중 탑은 어디?11 우아한 돌가시나무 2015.09.08
93587 문과생이 자연대 복전할 생각인데14 난감한 시계꽃 2013.09.15
93586 문과생이 컴공 전공하기.48 근육질 파인애플민트 2015.05.31
93585 문과생입니다. 선형대수학에서의 직교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장난 사절).15 깨끗한 창질경이 2018.02.21
93584 문과생중에서 중독과사회 들어보신분 있나요?2 머리나쁜 우산나물 2014.01.29
93583 문과선배님들 취업은 어떤가요 ㅠ24 냉정한 바위솔 2019.10.04
93582 문과에서 이공계열로 전과 가능한가요?31 냉정한 칡 2017.07.05
93581 문과에서 자격증 하나로 평생해먹을수있는거22 육중한 터리풀 2013.12.01
93580 문과에서 통계 복전하시는 분ㅠㅠ2 재미있는 거북꼬리 2015.01.05
93579 문과이과 수리종결글25 큰 아까시나무 2014.01.01
정렬 검색
이전 1 ... 3718 3719 3720 3721 3722 3723 3724 3725 3726 3727 3728 3729 3730 3731 3732 3733 3734 3735 3736 3737... 8407다음
검색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