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이나 사건판단하는거보면 인과관계를 도려하지않고 그냥 각각따로 다른사건으로 보는데 이게 무슨 원칙때문에 그러는건가요?

다친 숙은노루오줌2015.09.05 11:23조회 수 866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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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교통사고중에

C라는 사람이 교통사고 유발향동을해서 B라는 사람이 그걸 피하다가

A에게 부딪힌경우

C에게는 잘못이없고 B에게 처벌이 가햐지는 경우



흔히보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않다보니

누가 자신의 집앞에서 죽이려하면

자신이 처벌받지않기위해서는 그냥

그사람한테 죽거나

도망가서 다른가족이 위험에 처하도록 그냥 둬야하던데


이런식으로 인과관계가 법에서 인정되지않게 하는

대원칙? 같은거의 이름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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