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합시다.

글쓴이2012.10.13 23:37조회 수 942추천 수 5댓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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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녀평등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등한 교육 조건, 경쟁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대한민국 사회는 동등한 교육 조건은 실현되었지만 동등한 경쟁 조건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여성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도 불쾌해야 할 일입니다. 여성을 국민으로써 인정 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부분 병역 의무가 있던 국가 들에서는 간접적으로라도 여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학사장교를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여성 장교가 많아져야 한다 주장하면서 여성 사병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저는 여성에게 국민으로써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갖게하는 것이 진정한 남녀 평등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은 신체조건이 현역에 부적합하면 대체복무를 합니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이러한 대체복무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여성의 병역의무는 병역세입니다

여성들이 군복무 기간의 2배정도의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병역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직장인이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조건이 정해져야 겠지요. 어느정도일지는 생각 안했지만 역시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는 형식으로 하면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병역세를 통해 납부된 세금으로 병사들의 월급을 최소임금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복지수준도 올리는 것입니다.

돈이 아깝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신 군복무를 하는 것은 물론 대체복무도 여성들은 기피할테니까요.

 

세금의 수준은 소득의 10퍼센트만 내도 현역 군인들의 복지가 많이 좋아질 것이라 봅니다.

 

 

실제 이 시스템은 선진국에서 시행된 바가 있으며, 사실 민주주의 국가이고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웃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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