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구체적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plusplus2015.12.14 15:30조회 수 1842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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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ㅠㅠㅠ
형법총론 프린터에 19페이지를 보면 객체의 착오에 존속살해의 불능미수+보통살인죄의 기수의 상상적 경합이라 되어있눈데 왜 보통살인죄의 기수가 오나요??
이거 구체적사실의 착오에서 객체의 착오를 말한건가요? 그러면 불능미수는 왜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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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늑대
    2015.12.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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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한사실 미수 와 발생한 사실의 기수의 상상적경합
    존속으로 인식했으나 존속이 아니므로 객체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므로 불능미수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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