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오늘 헌법 김종보 교수님 수업에서!

오래보아야사랑스럽다2016.03.22 11:20조회 수 972댓글 6

    • 글자 크기

관습이 관습헌법이 되려면 1번에 이 관습이 헌법사항에 규정되고 있는것인가?라고 하셨잖아요.

예시 설명하실 때 수도조항 얘기하시면서 수도에 관한 관습이 헌법사항인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애매하다'라고 하셨는데, 왜 애매한지 모르겠어요..ㅜㅜ이해가 안돼요 현재 헌법사항에 수도에 관한 헌법사항이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이 그 헌법사항과 관련이 되지 않나요? 당연히 관련되어서 1번 조건 만족하는 거아닌가요? 무슨 아이덴티티 얘기하셨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 분 안계신가요?ㅜㅜㅜㅜ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수도에 관한 헌법 조항은 없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판결입니다.
  • @미스터파크
    '수도'에 관련된 조항이 아예 없나요??ㅜ
  • @오래보아야사랑스럽다
    예 헌법은 130조 밖에 안되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관습헌법이라는거 자체를 어떤 나라도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건 전효숙 재판관님 반대의견 읽어보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 @미스터파크
    근데 왜 헌재는 '행정수도는 국가조직과 관련된 중요한 헌법사항'이다고 하면서 이 관습이 헌법사항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나요????ㅜㅜㅜㅜㅜ아예 헌법사항이 없는데??ㅜㅜ
  • @오래보아야사랑스럽다
    굳이 헌재 논리를 따르자면 헌법이란 기본권과 국가통치원리,조직 등이 담겨 있는 법입니다. 행정수도 역시 그 국가통치원리로 이해가 가능하다면 '행정수도'라는 개념 자체가 헌법적인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조항이 존재한다면 성문헌법이 됐겠지요. 즉 수도는 헌법적 사항인데, 우리나라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과 국민사이의 법적확신이 있으니 수도를 관습헌법으로 보겠다는게 헌재 다수의견입니다.
  • @미스터파크
    와 이제 이해가 됩니다ㅜㅜㅜㅜㅜㅜㅜ그니까 1번 조건이 애매하다고 한건 행정수도 조항이 국가 통치원리로 볼때 헌법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랑 볼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랑 대치돼서 애매하다고 한거였군요ㅜㅜㅜㅜㅜㅜ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66760 웃긴글 맞는 말을 해도2 헤르메스 2015.03.26
66759 가벼운글 맞다맞아3 맞다맞아 2015.01.30
66758 웃긴글 맞선을 보러 갔습니다.1 레필리아 2011.08.14
66757 질문 매경 글로벌 금융허브 탐방 합격하신분있나요? Chel 2017.08.02
66756 가벼운글 매경 테스트 준비해보신분...1 pusan 2012.02.05
66755 질문 매경신문 지국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깐풍기 2014.02.28
66754 질문 매경테셋 공부어떻게하면 좋을까요??조언좀 부탁드립니당6 후헤헤히 2018.12.18
66753 가벼운글 매국노류 甲7 carber 2012.11.01
66752 진지한글 매너손은 어디까지??6 어찌그래요 2013.10.16
66751 가벼운글 매년 미식축구 권유ㅎ13 턱구마 2019.05.08
66750 가벼운글 매년 설 지나면 뜨는 기사1 꽃을든난자 2012.01.24
66749 가벼운글 매년 여름휴가가는 것5 비회원 2011.07.31
66748 가벼운글 매년 열역학1 까공남 2015.04.10
66747 질문 매드클라운 첫곡5 쮸바 2016.05.21
66746 질문 매몰비용 질문이요4 까스배달 2014.02.08
66745 질문 매물많은 부동산 추천해주실수잇나요!2 됴롱이 2018.08.19
66744 진지한글 매미보다 강력한 태풍이 온다네요ㅜㅜ9 경영1212 2012.08.25
66743 가벼운글 매번 느끼는거지만 니뽕내뽕 가기 싫다9 뜨거운바지 2017.03.16
66742 가벼운글 매복 사랑니 치과 추천 부탁드립니다.7 노르웨이숲 2018.02.08
66741 질문 매복사랑니 발치 해보신분 어디서 하셨나요?12 ELANO 2017.06.03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