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오늘 헌법 김종보 교수님 수업에서!

오래보아야사랑스럽다2016.03.22 11:20조회 수 972댓글 6

    • 글자 크기

관습이 관습헌법이 되려면 1번에 이 관습이 헌법사항에 규정되고 있는것인가?라고 하셨잖아요.

예시 설명하실 때 수도조항 얘기하시면서 수도에 관한 관습이 헌법사항인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애매하다'라고 하셨는데, 왜 애매한지 모르겠어요..ㅜㅜ이해가 안돼요 현재 헌법사항에 수도에 관한 헌법사항이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이 그 헌법사항과 관련이 되지 않나요? 당연히 관련되어서 1번 조건 만족하는 거아닌가요? 무슨 아이덴티티 얘기하셨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 분 안계신가요?ㅜㅜㅜㅜ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수도에 관한 헌법 조항은 없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판결입니다.
  • @미스터파크
    '수도'에 관련된 조항이 아예 없나요??ㅜ
  • @오래보아야사랑스럽다
    예 헌법은 130조 밖에 안되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관습헌법이라는거 자체를 어떤 나라도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건 전효숙 재판관님 반대의견 읽어보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 @미스터파크
    근데 왜 헌재는 '행정수도는 국가조직과 관련된 중요한 헌법사항'이다고 하면서 이 관습이 헌법사항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나요????ㅜㅜㅜㅜㅜ아예 헌법사항이 없는데??ㅜㅜ
  • @오래보아야사랑스럽다
    굳이 헌재 논리를 따르자면 헌법이란 기본권과 국가통치원리,조직 등이 담겨 있는 법입니다. 행정수도 역시 그 국가통치원리로 이해가 가능하다면 '행정수도'라는 개념 자체가 헌법적인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조항이 존재한다면 성문헌법이 됐겠지요. 즉 수도는 헌법적 사항인데, 우리나라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과 국민사이의 법적확신이 있으니 수도를 관습헌법으로 보겠다는게 헌재 다수의견입니다.
  • @미스터파크
    와 이제 이해가 됩니다ㅜㅜㅜㅜㅜㅜㅜ그니까 1번 조건이 애매하다고 한건 행정수도 조항이 국가 통치원리로 볼때 헌법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랑 볼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랑 대치돼서 애매하다고 한거였군요ㅜㅜㅜㅜㅜㅜ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46224 가벼운글 책펴놓고3 ;; 2012.03.04
46223 가벼운글 고딩친구가 행복했다안녕 2012.02.11
46222 가벼운글 현장실습떨어지신분들6 쵸파좋아 2019.06.06
46221 진지한글 와! 내가 드디어 탈모다!4 728 2019.01.27
46220 가벼운글 동아리5 취다사 2018.06.24
46219 가벼운글 기장희망멘토링 멘토님들2 호빵 2018.05.15
46218 질문 문정욱교수님 컴퓨터시스템입문 중간고사3 apieu 2018.05.04
46217 가벼운글 유료사물함 양도 원해요ㅠㅠ3 사물함ㅠ 2018.03.12
46216 질문 학교다니는동안 계절학기 최대 수강제한같은게. 있나요?3 후라이드치킨 2018.02.10
46215 질문 [레알피누] 학기 남기고 취직하면 졸업 안되나요?3 zjavbxj 2018.01.24
46214 질문 외국어영역 일반선택2 빠이염 2018.01.22
46213 질문 현장실습 휴학 관련2 dlfflspdj 2017.12.24
46212 질문 남자 미용실1 sadkgbk 2017.10.10
46211 질문 휴학은 안하고 수업 신청을 안할 수 있나요??3 파릇파릇무싹 2017.06.26
46210 질문 현장실습 지원할때 한번에 한군데 밖에 안되나요?3 ymym11 2017.05.27
46209 질문 .2 jikolp 2017.02.27
46208 가벼운글 .3 부산공돌 2017.02.24
46207 분실/습득 송지은씨 카드 습득했어요2 hael 2017.02.24
46206 질문 17년도 2월 졸업인데 문자안오신분있나요??3 취직하구싶당 2017.02.07
46205 질문 건도에서 연체된 책 반납하면 연체료는 어떻게 내나요?2 썸바디 2016.10.10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