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목차를 잡은게
I. 논점의 정리
II. 도지사 을의 신고반려행위의 처분성
1) 신고 의의 및 종류 2) 구별기준 3) 구별실익 4) 검토 및 소결
III. 의무이행소송 제기가능성
1)문 2) 학 3) 판 4)검
IV.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제기가능성
1.의의
2. 부작위 성립요건
(1) 성립요건 (2)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3) 개선명령 법적성질 (4) 무하자 (5) 행정개입청구권
3. 소결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제기에서 법조신다음에 개선명령 법적성질을 재량으로 검토하고 재량에서 인정되는 공권으로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을 검토한뒤, 실질적공권인 행개청으로 검토하였는데, 개선명령의 법적성질을 법조신 다음에 논의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따로 목차를 빼서 검토하는게 좋을까요..?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정보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 쓰레받기 | 2019.01.26 |
| 공지 | 가벼운글 |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 빗자루 | 2013.03.05 |
| 56143 | 가벼운글 | ybm줄8 | ㅋㅋㅋㅎㅋ | 2015.07.15 |
| 56142 | 질문 | 부산대 레드노래방1 | 콩삼 | 2015.07.15 |
| 56141 | 질문 | [레알피누] 경제학원론 이기환교수님 수업 질문드립니다1 | 다이나믹하다잉 | 2015.07.15 |
| 56140 | 질문 | ucdc?!1 | 효덕효덕 | 2015.07.15 |
| 56139 | 질문 | 공개시장조작.중앙은행이 민간에게 중앙은행권을 발행하면 통화량은 어떻게되나요??6 | 티모 | 2015.07.15 |
| 56138 | 가벼운글 | 방학중 경암헬스3 | 피칸프랄린 | 2015.07.14 |
| 56137 | 질문 | 일선이요~ | 젤루젤루 | 2015.07.14 |
| 56136 | 질문 | 전수환 통합경영학들으실분 !1 | wee2 | 2015.07.14 |
| 56135 | 질문 | .3 | 온마웨 | 2015.07.14 |
| 56134 | 가벼운글 | 6분위는 성적이 좋아도 못하나요..?2 | 열공의사나이 | 2015.07.14 |
| 56133 | 질문 | 성적장학금 선정은 언제 되는건가요?1 | 나니나니요 | 2015.07.14 |
| 56132 | 질문 | .5 | chrt | 2015.07.14 |
| 56131 | 질문 | 부산에 전자부품 파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13 | 로켓맨 | 2015.07.14 |
| 56130 | 가벼운글 | 미시경제학 | 거래처 | 2015.07.14 |
| 56129 | 질문 | 계절 경제학원론 이기환 교수님 수업2 | Klaus | 2015.07.14 |
| 56128 | 질문 | 사랑니 어디서뽑아요?9 | 쀼앙 | 2015.07.14 |
| 56127 | 질문 | 오늘 휴강한 미래사회학2 | 장전 | 2015.07.14 |
| 56126 | 질문 | 무역영어2 | 달걀말이 | 2015.07.14 |
| 56125 | 분실/습득 | 정치외교학과 Kim Alexey 킴알렉세씨 지갑 찾아가세요!!3 | 원전폐지찬성 | 2015.07.14 |
| 56124 | 질문 | 척추, 골반교정3 | 헿헿헿헿 | 2015.07.14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