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목차를 잡은게
I. 논점의 정리
II. 도지사 을의 신고반려행위의 처분성
1) 신고 의의 및 종류 2) 구별기준 3) 구별실익 4) 검토 및 소결
III. 의무이행소송 제기가능성
1)문 2) 학 3) 판 4)검
IV.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제기가능성
1.의의
2. 부작위 성립요건
(1) 성립요건 (2)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3) 개선명령 법적성질 (4) 무하자 (5) 행정개입청구권
3. 소결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제기에서 법조신다음에 개선명령 법적성질을 재량으로 검토하고 재량에서 인정되는 공권으로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을 검토한뒤, 실질적공권인 행개청으로 검토하였는데, 개선명령의 법적성질을 법조신 다음에 논의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따로 목차를 빼서 검토하는게 좋을까요..?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정보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 쓰레받기 | 2019.01.26 |
| 공지 | 가벼운글 |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 빗자루 | 2013.03.05 |
| 90038 | 가벼운글 | 가입인증메일받고 눌렀는데 이렇게떠요 ㅠ3 | ㅠㅠ | 2013.03.07 |
| 90037 | 진지한글 | 나이 한 살 더 먹었을뿐인데...3 | 연백하 | 2013.03.07 |
| 90036 | 질문 | .7 | 심플 | 2013.03.07 |
| 90035 | 질문 | 전영섭 교수님 동양사입문 강의 듣는 분 계신가요?5 | LoYal | 2013.03.07 |
| 90034 | 질문 | [레알피누] 재수강 수업 학점 질문6 | 몽크 | 2013.03.07 |
| 90033 | 가벼운글 | 전자출결1 | ㅇㅇ | 2013.03.07 |
| 90032 | 질문 | 교양 다문화사회와인권 | 민아트가 | 2013.03.07 |
| 90031 | 진지한글 | .5 | 더러러라 | 2013.03.07 |
| 90030 | 질문 | 학교근처에 회식자리 가질만한데 없을까요? | 베이스 | 2013.03.07 |
| 90029 | 가벼운글 | 동아리는 꼭 드는게 좋은가요?6 | ㅁㅁㅁㅁ | 2013.03.07 |
| 90028 | 질문 | 동아리 SMP 소속이신분 있나요4 | noname01 | 2013.03.07 |
| 90027 | 질문 | 중앙동아리만들때ㅎㅎ | 아리애니모르가나 | 2013.03.07 |
| 90026 | 가벼운글 | 다이어리 예쁘네요6 |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 2013.03.07 |
| 90025 | 가벼운글 | 새로짓는 기계관 ㅎㄷㄷ할듯16 | 무념 | 2013.03.07 |
| 90024 | 질문 | 현대정치의탐구 1,2번째 시간때 안내사항 있나요?ㅠㅠ3 | Jin | 2013.03.07 |
| 90023 | 질문 | ?3 | Haru | 2013.03.07 |
| 90022 | 가벼운글 | 한국사의 흐름 들으시는 분1 | 이용이 | 2013.03.07 |
| 90021 | 질문 | 박효영 교수님 실용스페인어 들으시는분1 | 왜이래! | 2013.03.07 |
| 90020 | 질문 | 맥북 apple on campus 할인 제도 아시는분2 | 열공열매 | 2013.03.07 |
| 90019 | 가벼운글 | [레알피누] .1 | 우이키키 | 2013.03.07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