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고소..

글쓴이2016.06.01 19:23조회 수 1867댓글 8

    • 글자 크기

저는 한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정말 심해서, 가슴이 불규칙하게 두근거리고,

살도 많이 빠지고, 밤에 전화올까봐 잠도 안와요..

 

저한테 보낸 협박문자, 협박 전화 록취한거 가지고 있구요

정신과에가서 상담받고, 진료기록도 고소할때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1..꼭 정신과 병원을 가야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병원에가도 될까요?

 

2.병원 가서 이러한 일이있어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진료서(?)신청하면 되나요?

   몇번정도 가야 재판할때 효력이 있을까요?

 

3, 혹시 부산대 주변에 정신과 병원이 있나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제목은 고소 인데 내용은 병원추천 ㅋㅋ
  • @저렴한 보리수나무
    글쓴이글쓴이
    2016.6.1 19:3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네요... 나무님 덕분에 오랜만에 웃네요.. 제목을 뭐라고 해야할까요...?
  • 정신과 가셔야죠!
    보니깐 온천장역 홈플러스 뒷편에 온앤정신건강의학과의원 051 504 7575
    장전 롯데마트 뒷편 부산은행건물 우리정신건강의학과의원 051 581 8275
    이렇게 보여요
    힘내십쇼!
  • @게으른 며느리밑씻개
    글쓴이글쓴이
    2016.6.2 11:10
    감사합니다
  • ㄷㄷ 무슨 협박이에요?
  • @치밀한 백정화
    글쓴이글쓴이
    2016.6.2 11:10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시고 법적인 자문을 구하셔서 대략적인 법리흐름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 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요건을 올려드리니 잘판단해 보세요.

    1. 구성요건
    협박죄에 해당되려면 적어도 상대방이 글쓴이님에게 해악의 행동을 해서 글쓴이님이 공포심때문에 개인의 의사표현 활동이 침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악이란 일시적인 욕설이나 폭행은 잘 포함되지 않으며, 생명, 신체, 재산, 정신 어떠한 부분이든지 글쓴이님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 죄가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해악 + 글쓴이님이 공포심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활동을 못함 이 필요합니다.

    2. 처벌
    협박죄를 일반적으로 위태범입니다. 즉, 협박으로 인해 현실에서 법익침해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성립되는 죄를 말합니다.

    보통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 500만원 구태료
    사람의 직계 존속 배우자를 협박하면 5년이하 700만원

    그리고 협박죄의 끝판왕 특수협박죄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다수에 의해 협박을 당한 경우로써 형량이 매우 강하지요. 흔히 과에서 다수에 의해 협박당하거나 할때 증거확보하셔서 고소하시면 특수 협박죄로 한큐에 몰아서 잡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학관 1층 상담소나 2층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로스쿨생들에게 캔커피 한잔이면 충분합
  • @병걸린 물레나물
    글쓴이글쓴이
    2016.6.2 11:12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나물님 덕분에 막연했던지식이 명확해졌습니다. 정말 훌륭한 판검사변호사님이 되실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96996 수요일12시 초급생활축구 수업 어디서 하나요?5 느린 호랑버들 2018.03.13
96995 수요일 회로이론2 이문석교수님 분반5 절묘한 금방동사니 2015.11.05
96994 수요일 철학적인간학......2 깔끔한 참나리 2015.11.04
96993 수요일 직업선택과취업준비1 해맑은 토끼풀 2016.11.08
96992 수요일 정지혜교수님 형법 특강4 명랑한 만삼 2017.11.03
96991 수요일 저녁 7시경 항공관 앞 형광색 티셔츠 여성분3 착잡한 잔대 2019.07.17
96990 수요일 재무관리 김무성 교수님 시험일좀 알려주세요3 정중한 부추 2013.10.18
96989 수요일 어패럴과웰빙 장정대교수님 휴강맞죠..????2 처절한 작두콩 2016.09.27
96988 수요일 야구장 티켓 어떻게 받나요2 생생한 우산이끼 2018.05.28
96987 수요일 아홉시매트랩 양자영교수님 전화번호 아시는 분계신가요?? 유능한 고마리 2014.03.19
96986 수요일 아침9시 실영2 들으시는 분 ㅠㅠ2 흔한 사랑초 2014.10.26
96985 수요일 신일권 선생님 한문 수업 부교재 진도 어디까지 나갔나요? 거대한 꼬리풀 2018.03.30
96984 수요일 9시 회로22 난폭한 노루오줌 2015.10.27
96983 수요일 9시 사회경제사상사 장지용교수님 출석체크하셨나요?2 똑똑한 부처꽃 2018.03.21
96982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5 코피나는 등골나물 2020.04.12
96981 수요일 5시 교육철학 들으시는 분들!! 피로한 비목나무 2016.11.08
96980 수요일 3시 제임슨 교수님 대실영21 다친 사마귀풀 2017.10.16
96979 수요일 3시 제임슨 교수님 도도한 새머루 2017.10.14
96978 수요일 1시 정기활 질문이요 엄격한 생강나무 2017.05.19
96977 수요일 1시 김기석교수님 생산운영관리수업 들어가신분6 잘생긴 민들레 2012.11.07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