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차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

글쓴이2016.06.02 09:17조회 수 834댓글 10

    • 글자 크기
감사합니다 댓글주신분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파손된 부분에 대해 고쳐 주겠다고한 것을 증거로 남기셨나요? 녹음이나 카톡 같은거 말입니다.
  • @기발한 잔털제비꽃
    거기에 대해선 증인은 있어도 증거는 없네요
  • 아... 공동주택과 상가의 세입자의 권리와 청년주거를 주된 이슈로 하는 청사진NGO입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면 카톡 blueprint2015 혹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lueprint2015f 나 010-9441-5484 로 연락주세요^^
  • 민법 565조 들먹이네요
  •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민법 565조 읽어보니까 그건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취소 하는 것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게 아니라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금으로 오히려 받아야 되는 경우인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네요.
    보통 계약 취소의 경우 못돌려 받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파손된 부분에 대해 고쳐주겠다고 한 부분을 증명 할 수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 @꼴찌 쇠물푸레
    감사합니다. 자세히 말씀해주셔서.. 아무말도 안하시다 고쳐놓으셨긴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기분은 안좋지만요 감사합니다
  • 집주인들이 마이피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식물원은 로그인 없이도 외부인이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의 법제 해석을 임의로 하시면 안됩니다. 판사도 그렇게 이야기 못합니다.
  • @기발한 잔털제비꽃
    읽으셔도 상관없네요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감사합니다
  • 어차피 돈10만원 가지고 법정 갈 것도 아니니 님도 되는대로 쏘아붙이세요. 어허 그러시면 전 민법 110조 사기에 의해 계약했기때문에 계약취소합니다. 취소는 소급적 무효이니 내 계약금도 주세요! 하세요. 문제는 상대가 그럼 그거 고쳐줄게 입주해! 라고 나올 경우입니다. 님은 이미 의가 상해서 파손부분 고쳐준대도 들어가기 싫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이미 그쪽의 기망행위로 난 의사표시 취소하기로 했다고 박박 우기세요.
  • @겸손한 긴강남차
    예ㅎ 잘해결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71182 혹시 필기 열심히 해놓은 전공, 교양 서적들 싸게 팔면 팔리나요12 짜릿한 딸기 2016.06.02
71181 해양스포츠 계절 들으실분 우아한 개쇠스랑개비 2016.06.02
71180 군대갔다가 2학기에 복학하는데4 이상한 쑥방망이 2016.06.02
71179 어제 진리관 저녁 찜닭...10 착한 배초향 2016.06.02
71178 학교 근처 신문파는곳2 나쁜 구슬붕이 2016.06.02
71177 학교 근처 신문파는곳 나쁜 구슬붕이 2016.06.02
71176 샛벌 식권1 찬란한 솔붓꽃 2016.06.02
71175 사회경제사상사 장지용 교수님 시험2 눈부신 골풀 2016.06.02
71174 경암 환불 잘 해주나요?2 한가한 며느리배꼽 2016.06.02
71173 독일어 월수 1시반 들으시는분!! 초연한 더덕 2016.06.02
71172 마이피누 댓글중에 높은 비중이 어그로나 허언인 이유는 먼가요?15 피곤한 땅빈대 2016.06.02
71171 [레알피누] 토익14 무거운 마 2016.06.02
71170 수영다닐라하는데 머머 사야하나요4 정겨운 더덕 2016.06.02
71169 구ㅎㅇ교수님 정책학원론 별표3 착실한 돼지풀 2016.06.02
71168 .1 어설픈 아그배나무 2016.06.02
71167 [레알피누] 온천천9 억울한 서양민들레 2016.06.02
71166 [레알피누] 경찰이 3D 직업인가요?29 빠른 지칭개 2016.06.02
71165 컴공과 공학선형대수학 월수 3시 종강했나요?? 창백한 붉나무 2016.06.02
71164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3 밝은 머위 2016.06.02
71163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라는 작품을 본 우리나라의 현실80 부자 피나물 2016.06.02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