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자체가 조폭 같은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놓게 많이 보이는데
이런것들 해결요청을 좀 해보고 싶어영
그동안 진행된것 진행되고 있는것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한건당 작으면 수백억에서 많으면 거의 조단위 가까이가는 문제입니당
몇백원이라도 더뽑아먹으려고 세금은 미친듯이 올리고싶어 안달이던데
이런것들은 왜 해결을 안하는지 모르겠네염
이런것들은 고위직 부터 최말단 담당 공무원까지 돈처먹어서
뻔히 보이는 것임에도 계속 문제를 만들어주고 똑같이 만들던데
이런부분들은 고칠생각이 없어보이네영
국민신문고 넣으면 직빵 아니에영
오히려 국민신문고 넣어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당
그리고 그렇게 하는거에서 머리가 필요한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공계 학문적으로 관련있는 뭐 그런일이 아닌이상
대부분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 과정만 알고
관련 법규정만 알면 되는 일이에영
그거 하나 보는데 머리가 나빠서 못할정도인사람은 장애인 등급이 나올정도가 아니면 없을듯하네영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그냥 다른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죄책감을 느끼냐 안느끼냐하는 인성의 문제구염
요게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르는 부분이졍
그리고 제가 말한 사항들은 그 법규정 개판이라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것들이구영
그런게 몇가지 있습니당당당~
이게 아는사람이 보기에 명백히 문제가 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들입니당
그래서 세부적인 시행규칙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당
아무래도 말씀하신것처럼 다른 것들을 할때를 생각하고
각각의 구체적인 사항을 보지않고 결론을 내리시는분들도 있다보니 공론화가 되지않는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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