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넣으면 직빵 아니에영
오히려 국민신문고 넣어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당

그리고 그렇게 하는거에서 머리가 필요한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공계 학문적으로 관련있는 뭐 그런일이 아닌이상

대부분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 과정만 알고

관련 법규정만 알면 되는 일이에영

그거 하나 보는데 머리가 나빠서 못할정도인사람은 장애인 등급이 나올정도가 아니면 없을듯하네영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그냥 다른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죄책감을 느끼냐 안느끼냐하는 인성의 문제구염

요게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르는 부분이졍

그리고 제가 말한 사항들은 그 법규정 개판이라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것들이구영

그런게 몇가지 있습니당당당~

이게 아는사람이 보기에 명백히 문제가 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들입니당
그래서 세부적인 시행규칙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당
아무래도 말씀하신것처럼 다른 것들을 할때를 생각하고

각각의 구체적인 사항을 보지않고 결론을 내리시는분들도 있다보니 공론화가 되지않는거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