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머리에 그것만 가득해서 그렇게 더러운 소리 한건가요? 미투운동 토론회 왔는데 학교 망신.. 왜 빡대가리 인증 여성혐오는 지능 떨어지는 분이 하고 부끄러움, 망신은 죄없는 학생들 몫ㅠ 미투운동가지고도 그만 무고무고 그만 무고거리세요; 0.5퍼센트밖에 안된다는 무고비율에 그렇게 집착할 바에야 확실한 동의 아니면 안 만지겠습니다 그냥.. 가해자 감정이입에 소름 돋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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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성관계 동의서 쓰세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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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좀 정리해서 올리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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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 범죄
무고 = 범죄
권력관계나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묻혀있던 성폭력범죄의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긍정적 사회현상과는 별개로
이에 수반하여 무고라는 범죄행위로 남성의 인생을 한큐에 조지려는 잠재적 범죄자들이 나타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됨은 사실. - 이는 법실정상 성범죄의 수사나 재판상 입증 등에 관한 문제이긴 함.
이러한 현상은 특정 범죄(성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일반 대중의 감정이입이 아닌, 전혀 다른 유형의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위한 남성의 방어기제임을 명심하시길.
남성이 작금의 현실에 위화감을 느끼는 이유는
"와 나도 반쯤 성폭행범인데 조옷될 수 있겠네!" 가 아니라
"어우 이거 또라이들한테 잘못걸리면 아무고토 안하고도 조옷되겠구나!"임. -
동물원 글 가져와서 학교망신이네 뭐네 하기엔 조금 과하지 않나요 ㅎ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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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꼬리조팝나무ㅇㄱ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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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통계의 함정
무고하다라는것과 법적인 '무고죄'는 다른의미입니다. 한자부터가 다르고요.
성범죄 무혐의율은 무려 36%정도입니다.(2013~2016년 사건) 나중에 법정에서 최종 무죄나오는것까지 감안하면 이 수치는 더 올라갑니다. 다시말해 성범죄자라고 신고당한사람 100명중 성범죄자가 아닌 무고한걸로 밝혀진 사람이 최소 36명이상 이라는겁니다.
그런데 왜 법적인 무고죄 통계와 차이가 나냐고요?
흔히 허위신고=무고죄로 착각하지만 무고죄 성립요건이 빡세서 단순히 허위신고만 한다고 성립되는게 아닙니다.
어느정도냐면 "고소인이 비록 허위사실을 신고했고 수사 결과 허위사실임이 밝혀져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은 해당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이라고 믿었을 때는, 고소인에겐 무고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일 정도입니다.
여자 진술만으로 기소가 가능한 성범죄와는 대조적이죠. 성범죄 무죄까지의 법적싸움에 지쳐 무고죄 고소까지는 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
가해자인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고 가능성을 얘기하는게 왜 가해자에 대한 감정 이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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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신 목적과는 맞지 않는것 같지만 지나가다가 한말씀 드립니다.
우선 저는 미투 운동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는걸 먼저 밝혀드리고 글을 시작할게요.
먼저 현재 미투운동의 문제는 글에서 언급하신 무고비율입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것이 목적입니다.
어디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처럼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것이 법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의의에요.
그런데, 현재 미투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상기 의의에 역행한다는데 있습니다.
10명의 범죄자를 잡기위해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위험을 가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피의자는 판결이 확정나기 전 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하고, 이는 모든 범죄에 공통적인 사항인데도
성범죄의 경우에는 판결의 확정에 상관없이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 등등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꼬리표처럼 따라가게 되어버려요.
물론, 성범죄라고 하는것이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특성상 대부분의 가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며 성범죄의 입증에도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알고 있어요. 그때문에,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이 개시되고,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상기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피해자일 수 밖에 없는 성별인 여성중 극히 일부가 발생시키게됩니다.... 심리적요인의 변화나, 단지, 상기의 특수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경우가 일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언론을 통해 종종 언급되었고, 작성자분께서도 알고계시는 무고한 사람에게 허위신고를 하는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사를 통해서 무고한 사람의 경우 무고가 입증되게 되고 역으로 무고죄가 성립되겠지요.
그런데, 앞서 언급해드린 특수성으로 인해서, 무고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의 삶은 파탄나게 됩니다.
판결의 결정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무혐의로 판결나더라도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직장을 잃을 것이고, 가정도 파탄날겁니다.
그럼 무고죄가 성립된 상대방의 여자는요? 피해 없습니다. 손해배상요? 수십만원도 되지않는 벌금을 내는데서 끝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뿐입니다.
미투운동에 대한 반발과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미투운동의 활성화를 말하는 여성측에서는 이런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요. 방금 작성자께서도 언급하시고 있는것처럼, 0.5퍼센트밖에 안된다는 무고비율에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시면 안됩니다.
오히려 미투운동의 활성화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도 외치셔야합니다.
그래야 이 운동이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되고, 상대적인 타 성별의 참여도 같이 끌어올 수 있습니다.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고, 남성과 여성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일부 계층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으며, 성범죄의 특수성에 따라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의 다수는 남성이라는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여성이 이를 입증하고 밝히려고 하는것만으로도, 큰 수치심을 느끼게하고, 2차피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을 언급하는것으로도 큰 결심을 해야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 수록 이는 어려운 일이라는것도 알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투 운동" 이라는 것이 단체의 형태로 일어나고자 하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외치셔야 하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억울한사람이 없게하는게 미투운동이잖아요?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성의 차이와는 상관없어요.
결국 억울한 인간이 생기지 않게 하는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투운동을 할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도 목소리를 내어주셔야 합니다."10명의 성범죄자를 잡기위해서 억울한 1사람을 성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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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비짜루개돼지 교화시키느라 고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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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대해 이야기 하는게 왜 가해자 감정이입?
오히려 무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감정이입하는거 아닌가요? -
덧붙여 '토론회'라는 곳에서 대부분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오고간다면 굳이 토론회라고 이름 붙일 필요가 있나요? 그냥 성토회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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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여자망신 글쓴이가 다시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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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말 쓴 사람도 문제지만 글쓴이처럼 보고싶은대로만 보고 듣고싶은대로만 듣고 생각하고싶은대로만 생각하면 그런사람들도 안없어질거가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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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빡대가리 인증은 지능 떨어지는 분이 하고 부끄러움, 망신은 죄없는 학생들 몫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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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퍼센트정도 인생조져도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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