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잘알분들 도와주세요

쩌미2018.04.06 18:07조회 수 636댓글 7

    • 글자 크기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게되면, 만약 2인이상의 근무자가 동시에 근무하는 영업장이나, 근무자가 법적 휴게시간을 갖는 동안 대타로 근무하는 근무자가 있는 영업장에서 매장마감후 해당 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을 야기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때, 즉 갑과 을중 어느 한 사람이 발생시켰다고 특정지을 수 없을때는 해당 손실에 대해서 갑과 을 2명이 반씩 영업손실을 책임지고 메꿔야하는것인가요?

만약 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위가 높은 갑(Ex.알바생과 점장 혹은 알바생과 점주)이 을에게 증거도 없이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 그에 대해 거부할 권리나, 이에 대한 판례, 법조항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글자 크기
내일 해양스포츠 동의과학대 수영장 가는 방법 아시는분! (by Asdfrewq) 알마니 시계 고장났는데.. (by 공부하자고)

댓글 달기

  • 민법에서는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피해사실과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어떠한 피해를 발생했고, 글쓴이님에게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점장이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으니 갑 또는 을 중 한명 혹은 둘 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기승전결
    쩌미글쓴이
    2018.4.6 19:17
    오오..그러면 누구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히 할 수 없거나, 매장에 오로지 한명만 근무했더라도 그 근무자의 실수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배상요구를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 @쩌미
    자세한 내용을 써주지 않으셔서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ㅎㅎ
  • @기승전결
    쩌미글쓴이
    2018.4.6 19:21
    아아..감사합니다ㅠㅠㅠㅠ
  • @기승전결
    쩌미글쓴이
    2018.4.6 19:21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쪽지로 세부사항에 대해 질문드려도 괜찮으실까요..?ㅠ
  • @쩌미
    네네 제가 법잘알까진 아니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해드릴 수 있어요
  • @기승전결
    쩌미글쓴이
    2018.4.6 19:27
    아아 염치없지만 쪽지 드릴게요..ㅎ 귀한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15838 가벼운글 훈훈한 주말에 훈훈한 사진 몇점7 길가던상대생 2011.11.13
15837 질문 십자수실 파는곳7 랄라룰루 2015.01.03
15836 가벼운글 인터넷으로 TV보는곳 아시는분.. 아프리카말고요..7 꾸이이이익 2013.06.11
15835 질문 엘리시움vs감기7 동치미 2013.08.31
15834 질문 죄송하지만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7 안요나 2015.03.08
15833 질문 내일 해양스포츠 동의과학대 수영장 가는 방법 아시는분!7 Asdfrewq 2013.05.03
질문 법잘알분들 도와주세요7 쩌미 2018.04.06
15831 질문 알마니 시계 고장났는데..7 공부하자고 2018.01.20
15830 질문 윤부현교수님 어떠신가요?7 샤랄라 2012.11.06
15829 질문 정문 오토바이 주차 단속?7 벌떼 2013.12.23
15828 질문 에세이 주제 번역 잘못해서 착각했는데7 noname01 2012.05.02
15827 질문 기초스페인어유동인구7 음식물적발 2013.08.13
15826 질문 부산대 경영대학원 자대생 티오 주나요?7 책사러왔듬 2019.04.13
15825 질문 F 받으면 A+ 까지 받을 수 있나요??7 파바로티 2020.06.11
15824 질문 지금 실시간 부산대 근처 군고구마 파는 곳 있나요...?!7 에취 2017.11.17
15823 질문 수강신청 변경7 akFS7 2016.08.09
15822 가벼운글 [레알피누] 발표 준비하는데 짜증나서 미칠판...7 夢카카오 2012.05.27
15821 질문 KT 3G 1Mb당 추가요금7 망할수기보고서 2013.03.24
15820 가벼운글 창의적. 기획력. 리더십 양도해주실분있나요 ㅜㅜㅠ7 qtwre 2016.02.11
15819 질문 저기.. 죄송한데 개학이 언제인가요?ㅜㅜ7 luenah 2015.08.21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