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잘알분들 도와주세요

쩌미2018.04.06 18:07조회 수 636댓글 7

    • 글자 크기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게되면, 만약 2인이상의 근무자가 동시에 근무하는 영업장이나, 근무자가 법적 휴게시간을 갖는 동안 대타로 근무하는 근무자가 있는 영업장에서 매장마감후 해당 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을 야기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때, 즉 갑과 을중 어느 한 사람이 발생시켰다고 특정지을 수 없을때는 해당 손실에 대해서 갑과 을 2명이 반씩 영업손실을 책임지고 메꿔야하는것인가요?

만약 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위가 높은 갑(Ex.알바생과 점장 혹은 알바생과 점주)이 을에게 증거도 없이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 그에 대해 거부할 권리나, 이에 대한 판례, 법조항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민법에서는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피해사실과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어떠한 피해를 발생했고, 글쓴이님에게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점장이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으니 갑 또는 을 중 한명 혹은 둘 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기승전결
    쩌미글쓴이
    2018.4.6 19:17
    오오..그러면 누구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히 할 수 없거나, 매장에 오로지 한명만 근무했더라도 그 근무자의 실수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배상요구를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 @쩌미
    자세한 내용을 써주지 않으셔서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ㅎㅎ
  • @기승전결
    쩌미글쓴이
    2018.4.6 19:21
    아아..감사합니다ㅠㅠㅠㅠ
  • @기승전결
    쩌미글쓴이
    2018.4.6 19:21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쪽지로 세부사항에 대해 질문드려도 괜찮으실까요..?ㅠ
  • @쩌미
    네네 제가 법잘알까진 아니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해드릴 수 있어요
  • @기승전결
    쩌미글쓴이
    2018.4.6 19:27
    아아 염치없지만 쪽지 드릴게요..ㅎ 귀한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94458 가벼운글 편의점 하는데..2 원투두앤윌두 2018.04.07
94457 진지한글 [레알피누] 기초영어 시험에 대해 알려주셨나용...? 책개비싸네진짜 2018.04.07
94456 가벼운글 내한공연 모임있나요????ㅠㅠ7 Hl 2018.04.07
94455 분실/습득 체크카드 습득 4/7 02시경 라디오헤드 사거리 꼬부끼 2018.04.07
94454 질문 늦게까지 공부할수 있는곳 어디있나여2 심심해뭐하지 2018.04.07
94453 질문 .2 빵먹고싶다 2018.04.07
94452 질문 20대중반 남성들 생각에 나름 괜찮은정도의 가방브랜드 추천좀해주세요!9 브로콜리개맛있쪙 2018.04.07
94451 질문 [레알피누] 새벽벌 지금 자리많나요??1 nano123 2018.04.07
94450 질문 국제경영학 ㅇㄱㅎ 교수님4 링고고고 2018.04.06
94449 질문 영미문화의이해 1769435 2018.04.06
94448 질문 .1 부대개코 2018.04.06
94447 질문 [레알피누] 교육철학 박상주교수님2 글라소 2018.04.06
94446 질문 기계 ㅂㅇㅂ교수님 중간족보 있으신분있나요??2 lucypose 2018.04.06
94445 질문 재미있는 글로벌 경제기행7 뉸뉴냐냐 2018.04.06
94444 질문 새도 3층 24시간 개방 언제부터하나요??4 fhzlehzl 2018.04.06
94443 가벼운글 오늘 북문 순대아저씨 있나요?1 에어포스 2018.04.06
94442 가벼운글 .2 아앙 2018.04.06
94441 가벼운글 오늘 밖에 공연해요???4 몽몽이 2018.04.06
94440 가벼운글 맥북 한컴오피스 같이3 sjdoenxn 2018.04.06
94439 질문 .7 닥닥 2018.04.06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