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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헌법에 명시된 '괴뢰단체'인데요.

혹시 대한민국 헌법 몇조 몇항에 북한이 ‘괴뢰단체’라고 되어있는지 좀 알려주실수 있으세요?

정식국가로서 인정하지 않고있으면 괴뢰정부 말고 뭘 더이상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나요?ㅋㅋㅋ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도 한반도에 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괴뢰단체가 맞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ㅎ 인터넷상에서라도 화이팅하시길!

반박없나요???ㅋㅋㅋ
님은 뭐라고 부르고싶으세요??ㅋㅋㅋ

난 빤스런한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어요. 님들의 빈정대는 말투가 마치 ‘일베’라는 사이트를 드나드는 애들의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 똥을 피하려면 내가 피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대화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거고. 더군다나 요즘 나에게 있어 가장 큰 즐거움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는 것이 그대들과 여기서 헛된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훨씬 큰 효용을 주기에 나는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나의 아저씨’란 드라마 추천합니다. 언젠가 시간되거든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난 김제동이 무슨 헌법 수업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수업이 있다고 한들, 들을 생각도 없구요. 나도 변호사, 로스쿨에 다니는 똑똑한 양반들만큼은 아니지만 헌법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굳이 김제동씨한테 헌법 배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님이 북한이 ‘괴뢰단체’임이 헌법에 명시되었다길래 나는 어디서 명시가 되었냐고 물은거고,님이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이야기할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나는 님이 괴뢰단체라고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기에 그거에 대해서 물은거죠. ‘명시’하는 것과 조문을 바탕으로 유추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것 아닙니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그리고 그에 대한 위헌소원판례(92헌바48)에서, 남북간의 관계가 1. 적화통일에 대한 반국가단체 2.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의 이원적 관계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사열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이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동반자적 단체의 지도자에 대한 예우라고도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주적이니, 괴뢰단체니 이제는 좀 철지난 사상논쟁아닙니까? 저도 판, 검사처럼 대단하진 못해서 그 지식 역시 제한적이겠지만, 헌재 판례가 생각나 나불거려봤습니다. 님이 몰랐다면 이제라도 아심 다행이고, 만약에 알고 계셨다면 담엔 좀더 그럴듯한 논거를 제시해주세요. 주적이니, 괴뢰니 이제 좀 지겹습니다.

http://v.media.daum.net/v/oSWeZ0qoIK
그리고 이거는 어제저 jtbc뉴스룸 팩트체크에서 우리가 말한 부분에 대해 다룬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저씨 진짜 재밌습니다. 꼭 보세요. 두번 보세요

혹시 ‘빤스런’하신건가여???

헌법조무사 김제동한테 헌법배우고 아는척했다가 팩트얻어맞고 빤쓰런ㅋㅋ

저 김제동한테 헌법배운적없고, 혹시나 저보다 헌법에 대해 잘 아심 겸허히 배우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싶이 저는 판검사가 아니라 아는척했다가 털릴수도 있기에 함부로 아는척하지도 않고 빤스런하지도 않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죠.

북한한테 사열 받고 포격도 받았는데 사열만 되돌려줘야한다는 건가...
대한민국 법에도 북한을 국가로 명시하지 않고있고 주적은 북한이 맞습니다.

소수의 의견잼
여윽시 그짝식 대화거부 ㅋㅋㅋ

차라리 빠른 빤스런을 하시지..

냉전시기 미소 정상들 간에도 회담할때는 사열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