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령, 규칙, 규정의 차이점이 뭔가요??

유능한 히아신스2018.05.01 13:21조회 수 4320댓글 8

    • 글자 크기
하위관계????그런건가요???
    • 글자 크기
레진 싼 치과ㅠㅠ (by 우수한 꾸지뽕나무) 키큰 여자분들 바지 어디서 사세요? (by 화사한 국수나무)

댓글 달기

  •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이고
    법률과 조례는 입법부(의회)에서, 령(명령)과 규칙은 행정부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개념입니다.
    고등학교 법과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
  • @겸연쩍은 돌단풍
    당신의 지식에 감탄합니다>_<
  • @겸연쩍은 돌단풍
    법사 안 들은 사람은 기본지식도 음쥬~ ^-^
  • @겸연쩍은 돌단풍
    내공 100드려용~~^^
  • 법률은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이고 기타 하위 법령은 대통령령 등을 통한 행정입법을 통해 제정되는 것입니다. 보통 하위법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이나 내용을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아요
  • 우선,

    헌법 : 국가 최고 법원 (법원 = 법의 존재 형식)
    법률 : 의회 제정
    대통령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명령 : 법률과 동위, 국회 상정 후 통과되면 법률과 동급 ex) 금융실명제
    명령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법률보다 하위, 의회의 위임에 의해 입법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관위규칙, 감사원규칙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회 제정
    규칙 : 지방자치단체장 제정

    입니다.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대통령령은 보통 시행령, 총리령이나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국회, 대법원, 중앙선관위, 감사원, 헌재 규칙도 명칭은 규칙이지만 명령입니다.
    법규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있는 법규범입니다.
    위에 설명된 모든 개념에 더해 헌법재판소결정례 등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다보니 설명충 ㅜㅜ
  • 상하위관계가 맞구요
    대략적인 목표 설정 ~ 구체적 행동 지시
    요렇게 점점 구체화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상하위관계인만큼 상위 법을 어기지 않아야하구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63669 요즘 독서실 가격이요~1 친숙한 파리지옥 2013.12.10
163668 레진 싼 치과ㅠㅠ5 우수한 꾸지뽕나무 2015.05.06
법, 령, 규칙, 규정의 차이점이 뭔가요??8 유능한 히아신스 2018.05.01
163666 키큰 여자분들 바지 어디서 사세요?14 화사한 국수나무 2013.10.26
163665 남자보고 변했다고 좀 하지마라24 어리석은 구상나무 2020.02.14
163664 다 좋지만 통통한 여자친구12 머리좋은 큰앵초 2016.05.13
163663 여성분들 흰 티 입을 때 속옷 보이는데...20 나약한 개모시풀 2014.06.10
163662 부산대 근처 인쇄 저렴한 곳 있을까요?6 멍한 애기똥풀 2013.12.28
163661 여자 앞머리 컬이나 펌 해보신 분 계신가요..?!3 특이한 금불초 2018.03.25
163660 부산대역 4번출구 푸르지오 상가4 해박한 산국 2017.11.23
163659 동성애 논란을 보면서 느낀점...89 짜릿한 나도송이풀 2014.10.11
163658 전역 50일 남은 병장인데 시간이 안가는게 고민20 무례한 자란 2012.10.28
163657 미칠듯한 강박증...116 교활한 작살나무 2011.08.13
163656 오늘 조토전...4 정겨운 큰개불알풀 2015.03.26
163655 다른 단대도 학생회비안내면 사물함못쓰게 하나요?43 배고픈 벼룩나물 2013.08.22
163654 주관적으로 부산에서 살기 제일 괜찮은 곳19 처절한 흰괭이눈 2018.07.14
163653 고양이 안전하게 쫓아내는 방법..15 힘좋은 세열단풍 2018.03.17
163652 전쟁나면 저는 여자들은 안지키려구요56 화난 붉은토끼풀 2017.09.27
163651 국장 2유형 아직도 학사정보심사중이면 탈락이죠..?ㅠㅠㅠ6 착실한 갈퀴나물 2015.02.26
163650 공대에서 <생산기술/생산관리> 차이가뭔가요?6 미운 풀협죽도 2012.12.06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