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령, 규칙, 규정의 차이점이 뭔가요??

글쓴이2018.05.01 13:21조회 수 4322댓글 8

    • 글자 크기
하위관계????그런건가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이고
    법률과 조례는 입법부(의회)에서, 령(명령)과 규칙은 행정부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개념입니다.
    고등학교 법과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
  • @겸연쩍은 돌단풍
    당신의 지식에 감탄합니다>_<
  • @겸연쩍은 돌단풍
    법사 안 들은 사람은 기본지식도 음쥬~ ^-^
  • @겸연쩍은 돌단풍
    내공 100드려용~~^^
  • 법률은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이고 기타 하위 법령은 대통령령 등을 통한 행정입법을 통해 제정되는 것입니다. 보통 하위법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이나 내용을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아요
  • 우선,

    헌법 : 국가 최고 법원 (법원 = 법의 존재 형식)
    법률 : 의회 제정
    대통령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명령 : 법률과 동위, 국회 상정 후 통과되면 법률과 동급 ex) 금융실명제
    명령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법률보다 하위, 의회의 위임에 의해 입법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관위규칙, 감사원규칙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회 제정
    규칙 : 지방자치단체장 제정

    입니다.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대통령령은 보통 시행령, 총리령이나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국회, 대법원, 중앙선관위, 감사원, 헌재 규칙도 명칭은 규칙이지만 명령입니다.
    법규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있는 법규범입니다.
    위에 설명된 모든 개념에 더해 헌법재판소결정례 등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다보니 설명충 ㅜㅜ
  • 상하위관계가 맞구요
    대략적인 목표 설정 ~ 구체적 행동 지시
    요렇게 점점 구체화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상하위관계인만큼 상위 법을 어기지 않아야하구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68135 클릭하면 고민상담하고 싶어지는 신기한 글 눈부신 수양버들 2012.02.17
168134 귀가 너무 얇아서 고민입니다. ♥ (부자 가는괴불주머니) 2012.03.01
168133 조토과 학생회장들.... 초연한 후박나무 2012.03.31
168132 기초수학 시험 문제 유형 끌려다니는 갓 2012.04.01
168131 화공과 선배님들!ㅠ 못생긴 당매자나무 2012.05.31
168130 현대인의 체력관리 양점홍교수님 푸짐한 향유 2012.06.09
168129 미학, 현대중극 수업관련 무거운 오동나무 2012.06.11
168128 수학과 미분방전식 시험범위 아시는분??? 어리석은 쑥 2012.06.17
168127 계절학기 수치해석 김광훈 교수님 들으시는 분.. 처절한 꽃치자 2012.06.22
168126 생명과학과 학우분들에게 질문 ㅋㅋ 즐거운 시계꽃 2012.06.29
168125 건강하고 밝은 성지식을 위해 성교육이 필요한 분들 신선한 아프리카봉선화 2012.07.02
168124 교수님께 건의할때 한가한 가시오갈피 2012.07.06
168123 부산대근처에 청아한 금낭화 2012.07.24
168122 아까 고민쓴 분께(엄마에 대해) 의연한 붉나무 2012.07.28
168121 상남 전복삼계탕 저녁에도 하나요? 촉박한 영산홍 2012.08.07
168120 이제 그만 침착한 머루 2012.08.18
168119 사회대 신목정에 계시는분있으신가요? 재수없는 미국쑥부쟁이 2012.09.08
168118 21세기와교양한자 금요일1시 수업 질문... 신선한 물레나물 2012.09.17
168117 국제경제학 시험범위 힘쎈 흰꿀풀 2012.10.10
168116 한국지역사의 이해 들어보신분??? 건방진 벼 2012.10.12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