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오늘 공개된 국정원 NLL요약본 관련 제 생각공개,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해요.

암기하자2013.06.24 19:31조회 수 176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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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NLL대화록 전문이 공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 관련해서 제가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고자 하는 편인데....

일단 국정원측에서 제시한 요약본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 요약본과 동일한 것이 맞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요약본을 보고 노무현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판단한 것은 조금 너무 나아간 논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개된 대화록 내용만 봐서는 김정일이 NLL을 다시 긋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노무현은 그것은 놔두고 남측이 주장하는 선과 북측이 주장하는 선 사이에 공동어로수역을 조성하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과 해주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으로 만들자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 역시 NLL보다 훨씬 북쪽으로 협상의 선이 올라간 셈이 되는 것 같고요. 대화가 어려워서 제가 정확히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가지고는 외교에 임함에 있어 저자세로 임했다는식의 비판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어찌보면 실리를 추구했다는 평가도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특히 NLL을 포기했다고 비판하기는 힘들어보일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국정원 NLL요약본이 예상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거 같은데...

 

여러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도 좀 배우고 싶은게 있어서요. 행간의 맥락을 잘 못 읽었나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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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에 정확한 인용이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대화록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생각한다. 하고 명확히 부분 부분에 대한 생각 드러내주신다면 어떨까요.

  •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측 주장 군사경계선은 백령도뿐만아니라

    연평도보다 아랫쪽에있고 서울보다 아랫쪽에있습니다. 말이나됩니까?

    백령도 주민은 누가 지켜줍니까. 백령도도 그냥 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양보해서 우리가 얻는건 무엇인지요?
  • 매우 쉽게 말해서
    북한의 군사경계선과 남한의 북방한계선 사이를 평화지역으로 만들자는 것인데
    그 해당 지역의 실질적 지배권(섬과 영해)이 남한에게 있는 지역이라는게 문제 아닐까요?
    서로 양보해서 평화지역 할거면 서로 최대한 5:5에 맞춰야 균등한건데
    그냥 경계선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권으로 따져보면 거의 남한(9):북한(1) 수준인거 같은데 너무 심한 양보 아닌가요. 포기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 간단히 현재있는 nll선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선으로 병력배치를 이동하겠다는 거죠 즉 우리 군대의 후퇴!!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거 취지는 좋죠~ 근데 실제 전시상황시 우리는 조금 더 후방에서 북한의 공격을 막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외부선적이 우리나라 수도에 더 근접하는 것을 허용해야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말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무식한 사람이고 생각을 했다면 북한에게 우리나라의 영토를 그냥 내주는(어업권, 백령도 등) 개념없는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686514.html

    북한은1972년까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73년부터 서해 5개 섬 주변 수역이 북한의 연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지금까지 남북한 사이에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nll지정한 1962년부터 1972년까지 10년동안 아무런 이의없이 있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내놔라하면 줘야하나요?
  • 저는 포기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평화지도라고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희석시키려고 했었죠.

    거기다가 포기라고 보는게 가장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김정일이가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74p中)
    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예 좋습니다"라고 답했죠.

    아,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포기한다고 말한적이 없네요..
    김정일이가 포기하라고 말하니까 승낙한다고 말했네요.
    (뭐 별반 차이는 없지만..)
  • 저 협상대로라면 결론은 이거죠?

    우리는 nll을 북측주장 군사경계선까지 후퇴시키고, 북측은 군사경계선 그대로유지. 그사이의 바다는 평화수역

    이러면 백령도, 연평도에서 우리해군보다 북한해군이 훨씬 가깝습니다.

    다행히 국민들이 이걸 알고 들고 일어나서 막았지만, 이 협상이 진행됐다면

    백령도, 연평도 사람들을 인질로 내버려 두든가, 그냥 섬을 비우고 북한에게 내주든가 둘중하나 택해야겠죠

  • 우리의 북방한계선이 남북분단에 현실적인 경계선이었다면,
    북한의 군사경계선은 너무나 북한 쪽에 유리한 경계선이었고,
    결국 그 경계선 사이를 협상대상으로 놓는 것 자체가 북한에 너무 끌려간거 같네요.
    솔직히 "포기"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너무나 심한 "굴욕"이라고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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