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말, 욕설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이슈정치뭐시기 게시판 보고 진짠가 싶어 여러 기사 찾아봤는데 진짜더라구요. 이때동안 속아왔다니 화가 나네요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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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버닝썬 덮으려고 문재인이 공소시효 끝났는데도 수사지시한 느낌이 크죠. 승리 유착관계 총경이 현정부 청와대 출신인 게 이미 드러나버려서요. 장자연 공소시효 끝났어도 재수사하라고 대통령이 나설정도로 덮을 이슈가 없어서겠죠.
저는 최순실 테블릿피씨가 조작이었다는 게 밝혀진 후부터 좌파들이 말하는 진실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좌파인물이죠. 가짜뉴스 조심하시길. 현시점 기준으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JTBC에서 최순실 박근혜 보도한 것 거의 대부분이 허위사실이에요.
저도 장자연이 일말의 가능성으로 밝혀지지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렇기에 공소시효가 끝난 것이 진짜 안타까운 한 사람이지만... 형법체계를, 그것도 대통령이 권력으로 인민재판하듯이 주무르는 꼴이,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로서 가진 정체성을 의심케 합니다.
유명한 사람의 확률적 억울함과 형법체계를 저울질 하라면 당연히 형법체계가 우선시 돼야 합니다. -
@멍한 개비자나무두번째 단락에서 이마를 탁! 치고 돌아갑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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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한 산수국최순실은 개쓰뤠기 맞는데 jtbc에서 보도한거 허위사실인거 되게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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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한 개비자나무별....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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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위질빵인민재판이 어울리시는 분. 월남해도 크게 삶에 불편함 못 느끼실듯.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안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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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한 개비자나무공소시효 끝났으면 원칙적으로 수사 안 하는게 맞음 ㅇㅇ
그럴거면 공소시효 제도 왜 둠? -
@발냄새나는 현호색원칙적?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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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냄새나는 현호색이분 채소 형소법모르시는분
소송요건 충족여부나 공소시효도과여부는 수사를 해서 범죄사실이 어느 범죄에 해당되는지 특정되어야 가능함 것이므로 명백하게 충족되지 않는한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됨 -
@생생한 비수수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자연씨 관련 수사는 수사과정에 오류가 있거나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단서가 있는 지 분석하기 위해 내부수사를 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수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작년에 만료되어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범죄 특정이 가능해도 성상납 의혹에 대해 소제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 변호사분 의견 그대로 옮겼습니다) -
@생생한 비수수하다하다 형소의 형자도 헷갈리실 분에게 형소법 강의를 듣네염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수사 안 하는게 맞다고 전제가 이미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말을 덧붙이시는 건지도 모르겠음여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사단계에서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이고,
더 다른 말을 하시려면 강간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므로 성상납이라는 말에서 강간인지 성매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을 하셈 -
@발냄새나는 현호색그게 성상납인지 강간인지 여러명이니 특수강간인지 살펴봐야 아는거 아님?
저번수사가 엿같이 되었으니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내사와 수사와 구별에 대해 실질설을 취하는게 판례이니 이게 수사에 해당하는지 내사단계인지는 더 공부하시공~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이라네 이젠 ㅋㅋ
하찮은 지식으로 시작하면 뒤에 말이 길어지죠~~ -
@생생한 비수수잘 아네 실질설 판례
그런데 그것은 피의자에게 변호인 참여권 등을 검토할 때의 이야기지
그 전의 혼자만의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조사는 형식설을 따라야지
아무때나 실질설을 들이대면 어떻게 함? -
이런 글 이정토에만 쓰세요 제발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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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놈이나 믿는 놈이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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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파피루스하 법정에서 판결 났어요.유서로 쓴게 아니라구요...근데 여기서 놀라운건 검찰쪽에서 유서만 아니라고 생각하고 받아쓰든 뭐든 장자연이 쓰긴 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매니저가 쓴 사실이었다는 점입니다.
팩트는 이미숙과 소속사 싸움에 장자연 등터진 꼴이었죠. 장자연은 소속사 문제 땜에 죽었는데 지금 하늘(?)에서 본다면 기가 막힐겁니다 -
@글쓴이말씀하신 내용이 언급된 뉴스기사 좀 볼 수 있을까요? 검색 돌려도 이런 내용의 기사가 안 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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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파피루스https://www.google.co.kr/amp/m.mediatoday.co.kr/%3fmod=news&act=ampArticleView&idxno=142618
귀찮아서 치자마자 나온 것 중에 비슷해 보이는거 올립니다 ㅎㅎ 기사들이 언론통제 당해서 찾기 귀찮아서요ㅜ -
자세한건 이 기사 토대로 더 검색해봐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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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모 연예인 매니져가 연예인 스캔들 덮을려고 일부러 터트렸다는 주장이 있죠
그래서 유서가 가짜라고 해서
그게 곧 장자연사건이 없는 게
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런 내용 다른 사람들은 모를까봐요?? -
@생생한 비수수네 모르더라구요. 단지 지금은 좌파가 허위사실 유포하고 일 키워서 조선일보 잡으려고 하는 것 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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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이 몰고가고 싶은 게 나왔네여
없는 사실이고 방사장이 잘못한게 없으면
그럼 이게 허위사실인지
억울하지 않게 까보면 되겠네여
그 간단한걸 머가 두려워서 혓바닥이 긴지 원
그람 마져 몰이하셈~ -
@생생한 비수수어휴 선동은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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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글은 정치게시판에 쓰시죠.. 꼭 고민게시판에 쓸필요는 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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