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말, 욕설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이슈정치뭐시기 게시판 보고 진짠가 싶어 여러 기사 찾아봤는데 진짜더라구요. 이때동안 속아왔다니 화가 나네요ㅂㄷㅂㄷ
-
승리 버닝썬 덮으려고 문재인이 공소시효 끝났는데도 수사지시한 느낌이 크죠. 승리 유착관계 총경이 현정부 청와대 출신인 게 이미 드러나버려서요. 장자연 공소시효 끝났어도 재수사하라고 대통령이 나설정도로 덮을 이슈가 없어서겠죠.
저는 최순실 테블릿피씨가 조작이었다는 게 밝혀진 후부터 좌파들이 말하는 진실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좌파인물이죠. 가짜뉴스 조심하시길. 현시점 기준으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JTBC에서 최순실 박근혜 보도한 것 거의 대부분이 허위사실이에요.
저도 장자연이 일말의 가능성으로 밝혀지지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렇기에 공소시효가 끝난 것이 진짜 안타까운 한 사람이지만... 형법체계를, 그것도 대통령이 권력으로 인민재판하듯이 주무르는 꼴이,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로서 가진 정체성을 의심케 합니다.
유명한 사람의 확률적 억울함과 형법체계를 저울질 하라면 당연히 형법체계가 우선시 돼야 합니다. -
@멍한 개비자나무두번째 단락에서 이마를 탁! 치고 돌아갑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
-
@유치한 산수국최순실은 개쓰뤠기 맞는데 jtbc에서 보도한거 허위사실인거 되게 많았어요
-
@멍한 개비자나무별....ㅋㅋㅋㅋ
-
@특별한 사위질빵인민재판이 어울리시는 분. 월남해도 크게 삶에 불편함 못 느끼실듯.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안타까움.
-
@멍한 개비자나무공소시효 끝났으면 원칙적으로 수사 안 하는게 맞음 ㅇㅇ
그럴거면 공소시효 제도 왜 둠? -
@발냄새나는 현호색원칙적? ㄴㄴ
-
@발냄새나는 현호색이분 채소 형소법모르시는분
소송요건 충족여부나 공소시효도과여부는 수사를 해서 범죄사실이 어느 범죄에 해당되는지 특정되어야 가능함 것이므로 명백하게 충족되지 않는한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됨 -
@생생한 비수수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자연씨 관련 수사는 수사과정에 오류가 있거나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단서가 있는 지 분석하기 위해 내부수사를 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수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작년에 만료되어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범죄 특정이 가능해도 성상납 의혹에 대해 소제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 변호사분 의견 그대로 옮겼습니다) -
@생생한 비수수하다하다 형소의 형자도 헷갈리실 분에게 형소법 강의를 듣네염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수사 안 하는게 맞다고 전제가 이미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말을 덧붙이시는 건지도 모르겠음여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사단계에서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이고,
더 다른 말을 하시려면 강간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므로 성상납이라는 말에서 강간인지 성매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을 하셈 -
@발냄새나는 현호색그게 성상납인지 강간인지 여러명이니 특수강간인지 살펴봐야 아는거 아님?
저번수사가 엿같이 되었으니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내사와 수사와 구별에 대해 실질설을 취하는게 판례이니 이게 수사에 해당하는지 내사단계인지는 더 공부하시공~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이라네 이젠 ㅋㅋ
하찮은 지식으로 시작하면 뒤에 말이 길어지죠~~ -
@생생한 비수수잘 아네 실질설 판례
그런데 그것은 피의자에게 변호인 참여권 등을 검토할 때의 이야기지
그 전의 혼자만의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조사는 형식설을 따라야지
아무때나 실질설을 들이대면 어떻게 함? -
이런 글 이정토에만 쓰세요 제발 ㅂㄷㅂㄷ
-
쓴 놈이나 믿는 놈이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이상한 파피루스하 법정에서 판결 났어요.유서로 쓴게 아니라구요...근데 여기서 놀라운건 검찰쪽에서 유서만 아니라고 생각하고 받아쓰든 뭐든 장자연이 쓰긴 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매니저가 쓴 사실이었다는 점입니다.
팩트는 이미숙과 소속사 싸움에 장자연 등터진 꼴이었죠. 장자연은 소속사 문제 땜에 죽었는데 지금 하늘(?)에서 본다면 기가 막힐겁니다 -
@글쓴이말씀하신 내용이 언급된 뉴스기사 좀 볼 수 있을까요? 검색 돌려도 이런 내용의 기사가 안 뜨네요.
-
@이상한 파피루스https://www.google.co.kr/amp/m.mediatoday.co.kr/%3fmod=news&act=ampArticleView&idxno=142618
귀찮아서 치자마자 나온 것 중에 비슷해 보이는거 올립니다 ㅎㅎ 기사들이 언론통제 당해서 찾기 귀찮아서요ㅜ -
자세한건 이 기사 토대로 더 검색해봐욤 ㅎㅎ
-
@글쓴이모 연예인 매니져가 연예인 스캔들 덮을려고 일부러 터트렸다는 주장이 있죠
그래서 유서가 가짜라고 해서
그게 곧 장자연사건이 없는 게
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런 내용 다른 사람들은 모를까봐요?? -
@생생한 비수수네 모르더라구요. 단지 지금은 좌파가 허위사실 유포하고 일 키워서 조선일보 잡으려고 하는 것 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
@글쓴이님이 몰고가고 싶은 게 나왔네여
없는 사실이고 방사장이 잘못한게 없으면
그럼 이게 허위사실인지
억울하지 않게 까보면 되겠네여
그 간단한걸 머가 두려워서 혓바닥이 긴지 원
그람 마져 몰이하셈~ -
@생생한 비수수어휴 선동은 무섭습니다.
-
정치글은 정치게시판에 쓰시죠.. 꼭 고민게시판에 쓸필요는 없지않나요?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 저렴한 개불알꽃 | 2019.01.26 |
| 공지 |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 흔한 달뿌리풀 | 2013.03.04 |
| 74552 | 세계어로서의 영어 | 포근한 까마중 | 2013.04.23 |
| 74551 | 디엠 안읽씹10 | 무좀걸린 실유카 | 2019.09.22 |
| 74550 | 이런 트레이너도있나요?18 | 깔끔한 장구채 | 2019.07.27 |
| 74549 | 공기업 사무직은 전공무관??2 | 초연한 땅비싸리 | 2019.06.27 |
| 74548 | 114 | 초연한 할미꽃 | 2019.05.06 |
| 장자연 유서 가짜라는데 트루인가요?23 | 어두운 이질풀 | 2019.03.25 | |
| 74546 | 마이피누 미스테리22 | 활동적인 바위떡풀 | 2019.01.21 |
| 74545 | (낚시X)ㅊㄱㅅ교수님 거시 기말 성적 떴어욤2 | 날렵한 오이 | 2018.12.24 |
| 74544 | 토익학원 고민중3 | 유치한 박하 | 2018.08.31 |
| 74543 | 네버랜드11 | 적절한 광대나물 | 2018.08.06 |
| 74542 | 현장실습 해보신 분께 질문드립니다.5 | 밝은 털쥐손이 | 2018.07.25 |
| 74541 | lc 쉐도잉 방법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분 ㅠㅠ4 | 청렴한 개암나무 | 2018.07.17 |
| 74540 | 내일 토익보는디9 | 처절한 당종려 | 2018.07.14 |
| 74539 | 아이폰 6s 배터리교체7 | 초조한 광대싸리 | 2018.05.28 |
| 74538 | 자연대 학생이 토목기사 준비하려고 하는데요.3 | 촉촉한 작두콩 | 2018.05.17 |
| 74537 | 서울 비틀즈1 | 청렴한 신갈나무 | 2018.04.10 |
| 74536 | 헬스 순서좀 알려주세여..6 | 황홀한 붉은토끼풀 | 2018.03.13 |
| 74535 | 전공과목만 21학점듣는거 무리일까요?7 | 병걸린 주름잎 | 2018.02.06 |
| 74534 | 중도(구 연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7 | 민망한 오리나무 | 2018.01.29 |
| 74533 | .3 | 청렴한 족두리풀 | 2017.12.29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