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차별 ‘유죄 추정‘ 명문화 되나…전혜숙 의원 발의 법안 ‘논란’
출처 : 헤럴드경제 | 네이버
http://naver.me/G6KebSOt
전혜숙은 더불어 민주당
-
만약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실제 성희롱을 하지 않았거나 오래전 일을 기억을 하지 못해 명확히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다.
기사 내용인데 내눈을 의심함 -
@처절한 지느러미엉겅퀴9년뒤 너가 중학교때 놀렸잖아→ 성범죄자 ㅈㅈ
이게 나라다 -
다른 법에는 가해자 입증 책임이 있다고?
형사 영역은 함부로 유추해석하는 거 아니다
사실상 또다른 사법살인을 초래할 뿐이다
성범죄 피해자 구제에 힘쓰라고 했지
또다른 유형의 피해자 만들라고 요청한 적 없다
무고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부존재를 무슨 수로 입증하라는 건지?
발의한 의원들은 살면서 한번도 뇌물 받은 적 없다고
입증 가능한가 보죠?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 원칙 부정은
전근대사회로의 후퇴를 의미하는 거다
입법기관이라는 게 그 정도 사고력도 없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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