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실제 성희롱을 하지 않았거나 오래전 일을 기억을 하지 못해 명확히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다.

기사 내용인데 내눈을 의심함

다른 법에는 가해자 입증 책임이 있다고?
형사 영역은 함부로 유추해석하는 거 아니다
사실상 또다른 사법살인을 초래할 뿐이다
성범죄 피해자 구제에 힘쓰라고 했지
또다른 유형의 피해자 만들라고 요청한 적 없다

무고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부존재를 무슨 수로 입증하라는 건지?
발의한 의원들은 살면서 한번도 뇌물 받은 적 없다고
입증 가능한가 보죠?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 원칙 부정은
전근대사회로의 후퇴를 의미하는 거다
입법기관이라는 게 그 정도 사고력도 없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