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말, 욕설, 정치글 작성 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그러면 만약에 목욕탕에서 살인이 일어났는데
우연히 몰카가 있어서 그걸 찍었고
그게 유일한 증거(?)라면 모든사람이 그 영상을 보고 빼박 인정이라도
몰카는 불법이니 무죄가 되는거임?
-
위법수집증거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
@찌질한 이팝나무그러면 저런 극단적인 범죄 아니고서야 보편적인 경우는 그냥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인정은 하지만 법적으로 무죄
이렇게 보내주는거에요?? -
@찌질한 이팝나무위법수집증거
1. 수사기관 -> 원칙(위수증으로 증거능력 배제). 예외(인과관계 단절의 경우 독수독과 적용 배제 되어 2차적 증거는 증거능력 인정)
2. 사인 -> 사인의 위수증. 대법원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설
사안은 2에 해당. 실체적진실발견 등의 공익이 더 크다면 증거인정 될 듯합니다. -
사인의 위수증... 참조
-
근데 불륜현장같은건 흥신소같은 불법적인 루트로 증거 수집 많이 하잖아여
-
@자상한 차나무공식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만 위법성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음요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 저렴한 개불알꽃 | 2019.01.26 |
| 공지 |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 흔한 달뿌리풀 | 2013.03.04 |
| 36888 | 경영대 선거2 | 재미있는 명아주 | 2018.12.08 |
| 36887 | 경영대 샤워실 있나요?2 | 똑똑한 만수국 | 2016.08.13 |
| 36886 | 경영대 생은 상도,새도 다 폐쇄되고10 | 미운 복숭아나무 | 2018.12.19 |
| 36885 | 경영대 상도 이제 이용가능한건가요...?1 | 포근한 통보리사초 | 2019.03.10 |
| 36884 | 경영대 상도 방학 때 여나요?1 | 가벼운 광대나물 | 2017.12.29 |
| 36883 | 경영대 상도3 | 뛰어난 팔손이 | 2019.03.12 |
| 36882 | 경영대 사물함신청 사이트 아시는분2 | 교활한 옥잠화 | 2018.02.07 |
| 36881 | 경영대 사물함신청5 | 청렴한 튤립 | 2019.03.17 |
| 36880 | 경영대 사물함신청4 | 안일한 모과나무 | 2017.09.06 |
| 36879 | 경영대 사물함 처음 신청해보는데9 | 의연한 떡신갈나무 | 2018.09.09 |
| 36878 | 경영대 사물함 짐 오늘 빼야해요?4 | 털많은 삼잎국화 | 2018.12.12 |
| 36877 | 경영대 사물함 원래 쓰던거 | 수줍은 조개나물 | 2019.03.03 |
| 36876 | 경영대 사물함 언제까지 사용가능한지 아시나요?2 | 한가한 뚱딴지 | 2018.08.24 |
| 36875 | 경영대 사물함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2 | 처절한 섬잣나무 | 2018.09.05 |
| 36874 | 경영대 사물함 신청 왜 안뜨죠?47 | 부지런한 단풍마 | 2018.09.09 |
| 36873 | 경영대 사물함 사건5 | 추운 칡 | 2018.09.10 |
| 36872 | 경영대 사물함9 | 즐거운 큰개불알풀 | 2017.06.22 |
| 36871 | 경영대 분실물은 어디로 찾아가야하나요?1 | 근엄한 귀룽나무 | 2017.09.14 |
| 36870 | 경영대 분들 카플라스 빡센가요?11 | 화려한 닥나무 | 2015.09.04 |
| 36869 | 경영대 부정선거 수준ㅋㅋㅋㅋㅋㅋ6 | 유쾌한 기린초 | 2018.12.06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