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말, 욕설, 정치글 작성 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그러면 만약에 목욕탕에서 살인이 일어났는데
우연히 몰카가 있어서 그걸 찍었고
그게 유일한 증거(?)라면 모든사람이 그 영상을 보고 빼박 인정이라도
몰카는 불법이니 무죄가 되는거임?
-
위법수집증거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
@찌질한 이팝나무그러면 저런 극단적인 범죄 아니고서야 보편적인 경우는 그냥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인정은 하지만 법적으로 무죄
이렇게 보내주는거에요?? -
@찌질한 이팝나무위법수집증거
1. 수사기관 -> 원칙(위수증으로 증거능력 배제). 예외(인과관계 단절의 경우 독수독과 적용 배제 되어 2차적 증거는 증거능력 인정)
2. 사인 -> 사인의 위수증. 대법원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설
사안은 2에 해당. 실체적진실발견 등의 공익이 더 크다면 증거인정 될 듯합니다. -
사인의 위수증... 참조
-
근데 불륜현장같은건 흥신소같은 불법적인 루트로 증거 수집 많이 하잖아여
-
@자상한 차나무공식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만 위법성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음요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 저렴한 개불알꽃 | 2019.01.26 |
| 공지 |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 흔한 달뿌리풀 | 2013.03.04 |
| 36879 | 아무것도 하지 않는 리더는3 | 교활한 벼룩나물 | 2017.07.29 |
| 36878 | 오늘 모의토익 치신분!!!!!7 | 청아한 나팔꽃 | 2017.07.29 |
| 36877 | 요번 통합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있는게 있으면 해야 할듯 | 화려한 꽃향유 | 2017.07.27 |
| 36876 | 내일 OM시험4 | 황홀한 사철나무 | 2017.06.20 |
| 36875 | 지금나우1 | 어설픈 흰씀바귀 | 2017.06.19 |
| 36874 | 정보전산원 시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 | 초조한 피라칸타 | 2017.06.01 |
| 36873 | 경영대 문언제여나요?2 | 답답한 졸참나무 | 2017.04.20 |
| 36872 | 스펀지마트 적립 몇퍼센트인지 아시나요? | 기발한 개구리밥 | 2017.03.13 |
| 36871 | [레알피누] 웅비관흡연1 | 기발한 갯완두 | 2017.02.27 |
| 36870 | 웅비관 자판기2 | 진실한 찔레꽃 | 2017.02.27 |
| 36869 | 남포동에 이미지사진관 추천해주세요!!1 | 청결한 나도바람꽃 | 2017.02.11 |
| 36868 | 일반생물학 아침9시수업 일정5 | 다친 자작나무 | 2017.01.07 |
| 36867 | 세븐유 문열엇나용2 | 뚱뚱한 좀깨잎나무 | 2017.01.02 |
| 36866 | 최원주 교수님 연락처!!!1 | 큰 둥굴레 | 2016.12.31 |
| 36865 | 중도에 책반납기계 있나요?2 | 흔한 노루삼 | 2016.12.10 |
| 36864 | 박희정교수님 인사행정론 과제 말씀하신거있나요?2 | 우수한 수리취 | 2016.11.22 |
| 36863 | .2 | 고상한 왕솔나무 | 2016.10.24 |
| 36862 | 토플 리딩 리스닝1 | 적나라한 쑥방망이 | 2016.10.19 |
| 36861 | [레알피누] 기계시스템설계 조용주교수님2 | 허약한 해바라기 | 2016.10.14 |
| 36860 | 건도열람실에서 놑북 사용 안되지않나요 | 침울한 노랑제비꽃 | 2016.10.10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