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합법화 해야한다고 봅니다.
- 2013.10.1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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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성범죄 형량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죠.
현재는 살인보다 더 심한 형벌이 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요...
다른 강력범죄보다 훨씬 더 강력처벌 대상이 되고 있고
거기다 성범죄라면 법적 처벌 외에도 한국 사회 정서상 사회적으로 철저히 매장되기 마련이지요.
심지어는 다 매장당하고나니 상대여성의 무고였음이 밝혀지는 경우도 많은데....
여튼 성범죄 참 문제죠...
그런데 이건 짚어봐야 한다고 보는게요...
일부 사람들이 흔히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성매매는 합법 혹은 사실상의 합법인 경우가 많죠.
성매매가 정식 직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즉 많은 선진국은 성매매를 합법 혹은 사실상 합법으로 용인하여 성욕 분출에 대한 어느정도의 숨통을 틔워주는 대신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는 쪽이죠.
적어도 우리나라처럼 성매매도 불법, 성폭행도 강력단죄. 이런 식은 많지 않죠.
예전에 미아리 텍사스 강력 단속으로 주가 올렸던 김강자 전 경찰서장이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도 공창제와 비슷한 개념이 있어야한다고 단속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했었죠.
제가 봐도 무조건 틀어막기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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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걸 접했으니 더러운 사람이란 표시를 해줘야 미리 알고 정상적인 여자들이 피하죠.^^
쫄리면 방구석에 처박혀서 흰 피부를 가진 휴지에 딸이나 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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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창녀랑 창녀사먹은 숫캐가 치매, 방위, 아픈사람보다 훨씬 드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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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것을 합법화함으로써 세금도 매길 수 있고 억울하게 몸파는 여자 지켜주기도 쉽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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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서 벗어나고 싶어하면 도와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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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 솔붓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성매매 합법화한다고 성범죄 줄어들거라고 안했는데요.
줄어들든 말든 합법화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세수는 조금 더 늘 수 있다고 봅니다.
첨언하자면 결과론적으로 성매매특별법 실시이후 우리나라는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성매매 공화국이 되었다고 봐야할듯하네요. 변종 성매매가 너무 많아졌죠.
국가 공권력으로 관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고요.
평범한 여대생들마저 밤에는 룸쌀롱 앉아서 술따르고 성팔고... 알바개념으로 하는 지경이니...
그야말로 무법천지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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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 명자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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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원추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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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한 멍석딸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바람직하지 멋한 행동이나... 형사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을 배제한다는 개념
공창제가 되든 아니든 도덕적 비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의미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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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듯한 천수국]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범죄라던가 세수, 성욕분출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필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합법화는 필요하지만 그것은 매춘부를 위해 필요한거죠.
성매매가 불법이라곤 하지만 다들 여전히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다는걸 알지 않나요?
오히려 음지에 있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뭐 어쩔수 없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더 빠져나오기 힘들어지고 (조폭에 의한 착취,갈취 등..) 병에 걸리는 사람도 더 많이 생기겠죠..
어차피 존재할 성매매라면 합법화시켜 양지로 끌어내서 관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로 인정을 해줘서 최소한의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착취를 당하거나 부당한 근로(?), 폭력의 노출 등) 법의 테두리안에서 보호해야 한다는거죠.
그리고 업소 환경에 대한 위생검사나, 매춘부들이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정말 어쩔수 없는건지는 진짜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자신이 벗어나고 싶다면 빠르게, 정신적/신체적 상처 없이 빠져나올 수 있게요..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의 합법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업소 이용자가 개인신상에 몇번 이용했다는게 기록이야 되던 말던.. 그런놈들이야 내 알바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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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뜰보리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웃기는게 뭐냐하면 일반적인 채팅어플만가도 조건만남하는거 심심치 않게 볼 수 잇고 그 외에도 구글에 아메센터라 치고 들어가시면 별에 별놈들 다있음. 즉 지금 비록 성매매가 불법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잇다는 것임. 한 조사 결과에 의해면 성인 남성의 59% 정도가 성매매를 해본적이 있다고 하였는 데, 차라리 성매매를 규제하기보다는 위에분 말처럼 양지화하고 특별구역을 만들어서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오히려 하나의 직업으로써 인정해주고 세금도 때고 하는게 훨씬 효율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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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듯한 박달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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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나는 개불알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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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바위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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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 꿩의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존나 돈 쉽게 자발적으로벌면서 피해자코스프레는 에휴
그들도 피해자 이소리좀 ㄴㄴ해
그런사람이 얼마나된다고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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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 개모시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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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당매자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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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당매자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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