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성범죄 형량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죠.
현재는 살인보다 더 심한 형벌이 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요...
다른 강력범죄보다 훨씬 더 강력처벌 대상이 되고 있고
거기다 성범죄라면 법적 처벌 외에도 한국 사회 정서상 사회적으로 철저히 매장되기 마련이지요.
심지어는 다 매장당하고나니 상대여성의 무고였음이 밝혀지는 경우도 많은데....
여튼 성범죄 참 문제죠...
그런데 이건 짚어봐야 한다고 보는게요...
일부 사람들이 흔히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성매매는 합법 혹은 사실상의 합법인 경우가 많죠.
성매매가 정식 직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즉 많은 선진국은 성매매를 합법 혹은 사실상 합법으로 용인하여 성욕 분출에 대한 어느정도의 숨통을 틔워주는 대신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는 쪽이죠.
적어도 우리나라처럼 성매매도 불법, 성폭행도 강력단죄. 이런 식은 많지 않죠.
예전에 미아리 텍사스 강력 단속으로 주가 올렸던 김강자 전 경찰서장이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도 공창제와 비슷한 개념이 있어야한다고 단속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했었죠.
제가 봐도 무조건 틀어막기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닌거 같습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