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민영화 안한다 안한다 말은 하는데
회귀성어류
- 2013.12.15. 15:38
- 894
법제화 되기 전엔 투쟁은 계속 돼야한다고 생각해요.
구두계약은 믿을 게 못되잖아요.
그리고 노조원둘도 국민이에요.
민영화 가능성이 생기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서니까 철도 민영화에 가장 가까운 국민인
철도 노조가 쟁의를 일으킨 거구요.
....
제 생각은 그렇다구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고..;
구두계약은 믿을 게 못되잖아요.
그리고 노조원둘도 국민이에요.
민영화 가능성이 생기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서니까 철도 민영화에 가장 가까운 국민인
철도 노조가 쟁의를 일으킨 거구요.
....
제 생각은 그렇다구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고..;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경영권 가진 정부가 할 일이지 노조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 아니네요 노동자 권익과 거리가 상당히 멀고도 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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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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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저는 이 파업의 주체인 노조를, 노동자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으로 보는 거에요. 그리고 정부가 경영권을 가졌다해도, 정부에게 그런 힘을 준 건 국민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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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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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그럼 파업하면 안됩니다 노조 이름 걸어서도 안되고 저번에 총학이 서면가서 부산대 이름 걸고 시위한거랑 뭐가 다른가요? 국민이라면 파업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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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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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이래서 님보고 공부좀 더하고오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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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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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공부는 그쪽에서 하시고요 경영 간섭은 불법입니다 국민 대표로 할거면 파업은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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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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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하여튼 뚜드려맞아도 입은살아가지고 ㅡㅡ 무식하니까용감한건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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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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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그런 말 취소해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수많은 고문 받고도 민주화를 외치던 열사들 무시하는 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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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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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군사독재시절민주화열사들? 바로 당신이 극혐오하는부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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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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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님이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들 중에 민주화 열사 있네요 알고나ㅠ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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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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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난 존경하는데. 당신같은사람이야 "학생이면 그시간에공부나하지"라면서 혐오하겠지만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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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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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파업 말고 무슨 수단이 있나요 그러면? 그리고 총학이 부대 이름 걸고 시위한 건, 소수가 다수인 척을 한 거고, 노조이름 걸고 파엊하는 건 국민이라는 큰 집단을 노조라는 작은 집단으로 축소화한 거라서 별 문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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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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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파업 합법성 가질려면 노동자의.권익 침해에서만 허용되죠 맨날 파업하면 기업들은 노동자에 치이고 삽니다 노동자도 중요하지만 정작 회사 주인은 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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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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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저는 파업이 합법적이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요. 파업 외에 무슨 수단이 있냐는 말을 한 거에요. 국민발안도 없는 나라에서시위 파업 말고 국민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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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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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노조가 국민을축소한거라뇨 그노조가 순수하게 파업한거면몰라도 민영화라는 허울안에 자기들임금인상이랑 복지개선들고나온게 잘한짓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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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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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한 축소라는 개념은 부분집합과 모집합 얘깁니다. 노조원들도 국민이니, 노조는 국민이라는 모집합에 속한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축소'라는단어를 쓴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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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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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스
그리고 "민영화 반대"라는 슬로건이 임금인상 파업을 위한 방패막이나 명분일 수도 있지만, 저들이 파업을 안했다면 코레일 자회사 설립 이야기가 공론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철도 민영화에 대해 여론이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효과도 있구요. 임금인상 건은 욕 먹을 일이지만, 그렇다 해서 파업을 그만두면 여론이 가라앉을 테고, 민영화가 되든 안되든 조용히 진행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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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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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도 국민 맞는데 그렇게치면 코레일사장과 정부관계자도 국민입니다. 국민에게 이익이 될수있는걸 노조가 막고있다고 보는입장도 있다이거지요 민영화가 국민에 해가되더라도 노조에게 득이됬다면 절대로 투쟁하지않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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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노무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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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노무라요
아마 그렇겠죠. 민영화로 득을 보는 국민이 많으냐, 손해보는 국민이.많으냐 그 차이라고 봐요 저는. 만약 민영화가 돼서, 같은 노선에 여러 철도 회사가 생기고, 가격경쟁 서비스 경쟁이 생기서.이용자들에게 선택권이 생기면 민영화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지금 민영화를 하면 생겨봐야 한 두개 정도의.회사? 그러면 독과점이 되버리니까 반대하는 거에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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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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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그건 님의 추측인 것 같네요 그런 추측으로 반대하면 안됩니다 이미 해명했고 민영화는 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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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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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추측이 아니라요. 애초에 사회간접 자본을 국가가 독점했던 게 그 이유에요. 이 얘긴 진짜 몇 번을 하는지... 초기비용이 크고 생간량이 늘수록 평균 비용이 줄어드는 국가기반산업은, 선점한 기업이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국가에서 독점을 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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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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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그럼 미국은 뭡니까? 유럽은 철도 민영화ㅠ되어도 수많은 경쟁 상태에 있는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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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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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http://m.blog.naver.com/bpn02152/20200531999 영국 철도 민영화 실패한 거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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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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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그런 공신력이 없는 블로그 펴오지ㅠ마시고 실제 요금 봅시다 철도가 그렇게 비싸면 뭐하러 여행갈 때 기차타나요 비행기 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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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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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도버해엽 건널 때 기차가 너무 비싸니 배 많이.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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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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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안 읽으셨죠? 블로그에 있는 내용 kbs1 방송 캡쳐한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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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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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티비에 나오는 게 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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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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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우리가 얘기하는 정보의 출처는 티비 아니면 신문이겠죠.님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는 직접 발품 팔아서 얻은 정보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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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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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http://www.raileurope.co.kr/pass/%EC%98%81%EA%B5%AD%EC%B2%A0%EB%8F%84-%ED%8C%A8%EC%8A%A4 자 여기 가서 보시고 싼지.안싼지 알아서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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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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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아이고 이 사람아ㅠㅠ이건 프로모션 상품이잖아요ㅠㅠ. 그냥 일반 티켓이 아니라ㅠㅠ대체 왜 이러는 거에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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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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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그리고 3일짜리가 193유로... 대충 27만원인데, 그게 쌉니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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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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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무제한인것 감안하면 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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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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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그래요 뭐 그 상품 값은 안 비싸다고 합시다. 근데 도대체프로모션 상품 가격은 왜 올리신 거에요? 사이트도 여행사 사이트더만... 님은 기차 탈 때 여행사 통해서 여행상품 사세요? 님이 올린 건 3일짜리 5일짜리 내일로 티켓 같은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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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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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정기권 같은 시스템이 한국보다 상당히 많고 조금만 알아도 상당히 저렴하게 유지하네요 그리고 유럽이랑 우리나라 소득차이가 두배 차이나는 데 비싸다고 하기엔 좀 그렇죠 우리나라 기차 할인 뭐 있나요? 끽해야 코레일맴버쉽 이것도 혜택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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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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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링크 걸어서 증거를 보여줘요. 이상한 여행사 사이트 올리지 말고, 그리고 혜택많고 기본값 비싼 것보다, 기본값이 싼 게 낫죠. 가령.휴대폰 시장이라 치면, 폰 보조금 많이.주면서 출고가 비싼 것보단 출고가 자체가 낮은 게 낫죠.그래서 방통위가 보조금 단속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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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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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http://green-study.tistory.com/m/528
관광객 전용(비유) 철도정기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32990
유럽 철도 찬양하는 기사(민영화 싫어하는 프레시안)
관광객 전용(비유) 철도정기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32990
유럽 철도 찬양하는 기사(민영화 싫어하는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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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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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유레일은 유럽 외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한테만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유럽전체의 철도가 민영화된 게 아니라, 영국 철도가 민영화된 거구요. 유레일 코스 가능한 국가 명단에 보시면 영국은 없습니다. 우리는 외국인.관광 철도를 얘기하고 있던 것도 아니구요. 님이 거신 링크는 민영화의 순기능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완전 쓸모없는 자료고, 님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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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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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http://m.clien.net/cs3/board?bo_style=view&bo_table=park&page=1&wr_id=25938230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793078&cid=495&categoryId=1156
통계 자료 잘 정리 된 글이.하나있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통계자료니 공신력은 있네요
스웨덴도 민영화한 사례인데 운영만 민간한테.넘겼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793078&cid=495&categoryId=1156
통계 자료 잘 정리 된 글이.하나있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통계자료니 공신력은 있네요
스웨덴도 민영화한 사례인데 운영만 민간한테.넘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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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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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네. 공신력은 있겠죠..하지만 위 두 링크.역시 민영화의 순기능을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첫번째 자료에서 영국 철도가 민영화 되고, 정기권은 물가 상승률만큼 올았고 단기권은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결국 단기-정기권을 합친 전체적인 푯값은 물가상승률보다 많이.오른 것이죠. 두번째 자료는 각 국가가 철도 민영화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보여줄 뿐, 그 순기능이나 역기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링크들은 또 뭐하러 거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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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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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편도는 비싸도 실수요자인.정기권 이용자들은 저렴하게 이용가능하다고 나오고 민간업체의 말이지만 철도 운송율 및 서비스 질이.향상 되었죠?(지랄같은 영국 공공서비스에 비하면요) 그리고 두번째껀 민영화가ㅠ영국만 했다길래 백과사전 고대로ㅠ가져왔네요 영국 말고도 독일.스웨덴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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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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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네..민영화 반대는 저도 수긍합니다 다만 노조가 파업할때 제발 국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라는 논리만 펴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꼭 정의를 위한것처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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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노무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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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같은 노선에 여러 철도 회사가 생기고, 가격경쟁 서비스 경쟁이 생기서.이용자들에게 선택권이 생기면 민영화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이게 철도, 전력, 통신에도 해당되는 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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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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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통신은 이미 해당되고요 철도 전력은 정부 통제하에서 운영하면 문제 해결되네요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계약할지 말지 결정만 해도 쉽게 넘길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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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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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통신이 이미해당된다고? 지금 통신회사가 셋이나있어서 서로다른lte망을 회사별로 다르게 깔아놓고 효과는 1/3(A회사는 A망밖에이용못하니까.) 밖에못보는게 아주 비효율의극치를 달리고있는데? 통신은 왜 통신망을 단일화해야하는지를 여실히보여주는 반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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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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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그건 국가가 통제해서 생긴 일이지 기업들 때문에 생긴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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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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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말이안통하네. 국가통제고 뭐고 통신회사가 셋이면 당연히그렇게될수밖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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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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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미국 유럽은 뭔가요? 끽해야 티모바일 a&t vodafone 말곤 없는 데 한국에 주파수 제한. 전자파인증제 때문에 상당히.제약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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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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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미국 유럽도 통신사들 극도로 적네요 무슨 통신사가 수만개 되는.줄 아시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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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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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수만개아니고 딱 세개여도 비용이 최소 두배임. 근데 전력,철도,도로의 특성상 그 두배는 끔찍한 비효율인거고. 공부좀하라니까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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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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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미안하지만 도로 민자도로 그렇게 안비싸네요 가까운 대구 부산고속도로만 봐도 만약에 두세배면 버스들이 머하로 그기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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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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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가 두개이상일때를 얘기하는건데?아까부터 서비스,재화중첩에서 일어나는 비용손실얘기하고있는데 무슨 진짜 욕나오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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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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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상당히 많네요 상주 청원고속도로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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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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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당신머리론 출발지와 도착지가같으면 다 같은도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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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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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비싸면 경부 쓰면 되고 빠르게.가고 싶으면 대구부산고속도로 쓰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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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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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동문서답하네ㅡㅡ 내가물어본게 뭔데 저런대답을하는지ㅡㅡ;;;;;; 같은도로냐고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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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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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ㅋㅋㅋ닉넴님한테 열 올리지 마요. 님만 스트레스 받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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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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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전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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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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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제가 운전하면서 지나간 고속도로만 해도 상당수가 민자인데요? 대구 포항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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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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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혼자서 욕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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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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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믄달
걱정해주셔서 고맙네요 그만둬야 할 듯 평행선 달리는 기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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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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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기간산업이고 독점이나타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엔 출범정부마다 욕 먹어가면서 민영화눈치를 보는 이유는 재정적자입니다 이게 언젠간 터지는데 자기들선에서 터지는 걸 원치않겟지요. 공기업 개혁은 너무나 어렵고 어찌보면 적자를 위한 단기적 방안이 민영화인게 현실이구요. 과거 대처 레이건이 그랫던거처럼 국가가 이런산업들을 붙잡고 있는것도 한계가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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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노무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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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노무라요
일리있는 말이네요. 언젠간 민간에 풀어야할 텐데, 풀 땐 풀더라도, 독과점이 일어나지 않을 장치는 해놓고 풀어야하지 않을까요? 전 민영화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민간에서 특정산업울 독점할까 두려운 겁니다. 포항제철처럼 민간에 넘기는 건 찬성입니다.(정부가 무슨 장치를 해놓고 푼 건 아니지만) 근데 kt같은 사례가 또 생기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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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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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저도 Kt같이 국민주형식은 반대 해요 우리나라 특성상 소유권이 없으면 책임의식이 생기질 않으니까요... 소유권의 진정한 확립이 중요하다고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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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노무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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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집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가 5~6개 이상이 된다면 담합이 일어나기도 힘들고, 자기네끼리 경쟁을 하니, 제가 맘에 드는 회사를 고르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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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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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같은경로에다가 전선을 다섯개여섯개 중복해까는데 드는 비용낭비는요? 예를들어 전력회사가 5개면 발전소에서 한 도시까지 들어가는 전선이 5배로늘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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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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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자기들 끼리 합의를 하거나 전기가 필요한 다른 주체들이 합의를 유도시키겟지요. 모두에게 필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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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노무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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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노무라요
지금 통신분야만보더라도 그런합의가 불가능한게 딱보이잖아요. 전력이라고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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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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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민영화 된 후의 일이니까 그런 비용은 회사에서 지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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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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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저는 그게 다 국가적차원의 손실이란 관점에서 얘기하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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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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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그게 손실이라기엔 너무 단편적이지 않을까요? 시장에 맡기는게 어찌보면 과다생산을 용인하는 것이고 그로인해 우리 선택권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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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노무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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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노무라요
선택권은 늘어나지 않아요 철도는 그 특성상 사업주체가 복수면 기계결함이 자주 생깁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전임 코레일 사장이셨던 분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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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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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노무라요
다른 재화라면 모르겠지만 철도나 수도같은 초기비용이큰 (커도 너무큰)경우도 제판단이 단편적인계산입니까? 철도수도전력은 특수성이있다고보고 공급원이 단일화될수록 손실이적다는건 매우 당연한생각같은데요. 님이말씀하시는건 뭐 옷이나 음식이나..그런데해당이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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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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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복수화가 시장의논리고 국가가 강제로 단일화를 하고 있는게 이제 슬슬 한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민영화로인해 국민들의 피해는 알겠습니다만 자꾸 억제하고 쌓아두다간 국가가 빚때문에 디폴트될수도 있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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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노무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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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노무라요
저는 반대로생각합니다. 제생각이 좀 확고하긴한데.. 빚이 그냥 커피라면 민영화하고 생기는 과도한 초기비용의 낭비는 top가 될거라생각합니다. 통신회사 세개가 지금은 잘굴러가는것같아도 앞으로 lte b 니 lte c니하는 새로운 망이나올때마다 우리나라는 매번 적어도 두배에 달하는 개설비용을 들여야합니다. 겉으로 각 통신회사들의 영업이익증가와는 별개로요. 민영화되면 복수화는 피할수없겠죠. 따라서 철도수도전력에있어서 민영화는 안된다고보고 대신 강도높은 공기업혁신(공기업유지하는선에서) 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차원에서 시장의논리에만 의존하지말아야할 부분이 그런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이쯤적고보니 누가정답이라기보단 님이랑 저 사이의 의견차이인것같네요
그리고 국가적차원에서 시장의논리에만 의존하지말아야할 부분이 그런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이쯤적고보니 누가정답이라기보단 님이랑 저 사이의 의견차이인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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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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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그니까 저도 그혁신이란게 된다면 민영화반대하겟지요 근데 그게 됐다면 이지경까지 왔겠습니까? 선진국들도 공기업문제를 욕먹으면서 민영화하려는 것도 그문제입니다 민영화로 인한 님이 말씀 하신 피해를 지불하고 하지않으므로 인해 나중에 올 거대한 피해를 막는게 낫지않을까요? 국가가부도 나서 방황하고 싶진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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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노무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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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노무라요
네.. 저랑 생각이 다르신것같네요. 서로 설득은 불가능할것같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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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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