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원칙 잘 아시는 분!ㅠㅠ

착실한 수크령2014.06.21 22:56조회 수 697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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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사건인데요. 정식재판 청구해서

A법원, B법원 여러개 기소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병합을 한다면,

 

벌금 100, 50 이렇게 각각 선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병합처리 되면

 

벌금이 150이하로 선고되는게 아니고, 더 나올 수 있는건가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ㅎㅎ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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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른 무
    2014.6.22 09:56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커뮤니티에 질문해봐야 법대생이나 로스쿨생이 답변해주는게 그나마 잘해주는거 겠지만 전문가한테는 못미칩니다. 전문가한테 문의해보시는게 확실합니다
  • @빠른 무
    글쓴이글쓴이
    2014.6.22 14:56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네..ㅠㅠ나중에 변호사한테 물어봐야겟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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