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사건인데요. 정식재판 청구해서
A법원, B법원 여러개 기소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병합을 한다면,
벌금 100, 50 이렇게 각각 선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병합처리 되면
벌금이 150이하로 선고되는게 아니고, 더 나올 수 있는건가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ㅎㅎ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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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질문해봐야 법대생이나 로스쿨생이 답변해주는게 그나마 잘해주는거 겠지만 전문가한테는 못미칩니다. 전문가한테 문의해보시는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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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무네..ㅠㅠ나중에 변호사한테 물어봐야겟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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