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사건인데요. 정식재판 청구해서
A법원, B법원 여러개 기소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병합을 한다면,
벌금 100, 50 이렇게 각각 선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병합처리 되면
벌금이 150이하로 선고되는게 아니고, 더 나올 수 있는건가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ㅎㅎㅋ
-
커뮤니티에 질문해봐야 법대생이나 로스쿨생이 답변해주는게 그나마 잘해주는거 겠지만 전문가한테는 못미칩니다. 전문가한테 문의해보시는게 확실합니다
-
@빠른 무네..ㅠㅠ나중에 변호사한테 물어봐야겟네요.ㅠㅠ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 저렴한 개불알꽃 | 2019.01.26 |
| 공지 |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 흔한 달뿌리풀 | 2013.03.04 |
| 87091 | 불타는청춘1 | 멋진 돌콩 | 2020.03.19 |
| 87090 | 불쾌해요41 | 훈훈한 벼룩나물 | 2017.05.29 |
| 87089 | 불친절한 의사 어디에 신고하죠?12 | 교활한 낙우송 | 2016.05.13 |
| 87088 | 불친절하고 욕하는 철물점. 민원 어디에 넣나요?10 | 미운 차나무 | 2015.11.02 |
| 87087 | 불친절 택시 대응 어떻게하세요?8 | 초조한 부들 | 2015.05.16 |
| 87086 | 불참비는 나빠보이지는 않네요.33 | 꼴찌 금강아지풀 | 2014.03.17 |
| 87085 | 불참비 원래걷나요??42 | 진실한 회화나무 | 2015.04.03 |
| 87084 | 불참비 안냈을떄...43 | 착실한 가지 | 2015.04.10 |
| 87083 | 불참비8 | 애매한 한련 | 2014.03.17 |
| 87082 | 불참비14 | 멍한 해당 | 2016.02.04 |
| 87081 | 불참비9 | 멍청한 국수나무 | 2018.02.05 |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잘 아시는 분!ㅠㅠ2 | 착실한 수크령 | 2014.06.21 | |
| 87079 |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11 | 재미있는 꽃댕강나무 | 2013.09.24 |
| 87078 | 불어불문학과로 부전하려는 학생입니다!8 | 날씬한 노린재나무 | 2014.08.13 |
| 87077 | 불어불문학과 분들~4 | 촉박한 기장 | 2017.01.01 |
| 87076 | 불어불문학과 분들!! | 억쎈 광대싸리 | 2016.02.03 |
| 87075 | 불어불문학과 부전공 하면...23 | 초연한 노랑제비꽃 | 2017.12.29 |
| 87074 | 불어불문학과 복수전공 학생입니다. 수강신청에 도움 주세요ㅠㅠ4 | 큰 풀협죽도 | 2015.02.16 |
| 87073 | 불어불문학과 겨울계절수업 뭐뭐열렸나요?1 | 때리고싶은 노랑어리연꽃 | 2016.11.03 |
| 87072 | 불어불문에 예쁜 사람 많네요10 | 진실한 미국쑥부쟁이 | 2016.04.22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