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들이 받아가면 이해는 하지만, 소득 파악을 못해서 평소 세금포탈하는것도 열받는데 이런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의 자식들이 장학금 받아가는거보면 이런 장학금은 없어져야 합니다
처음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자체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지 거품에 장학금이랍시고 세금을 퍼붓다니
세금 탈루하는걸 다 잡아낼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금과 같은 장학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방안을 찾는게 낫다는 거에요
제가 쓴 마지막 줄도 방안이라면 방안이 될만한 논의의 시작이죠
국가장학금 이전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장학금 혜택은 있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시작이 등록금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세금만 때려붓는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득분위 선정시에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는것도 아니고요. 덕분에 사립재단은 신났네요.
주위에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여럿 받는걸 보았다고 적으면 또 소수라고 하실까봐 잠시 자료를 인용하자면 자영업자의 비율이 oecd 국가중에서도 초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에서 소수의 양심없는 사람들이라고 하기엔 그 소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네요
국가장학금의 시행 이전에 등록금이 합당한지 그것부터 따졌어야 한다는겁니다. 그렇기에 지금과 같은 국장보다는 다른 방안을 찾자고 한거구요. 세금으로 사립대 적립금 쌓는것 까지 도와줘야 겠습니까? 그리고 그냥저냥 사는 집이라고 하시는데 가난하다라는 말도 애매하지만 그냥저냥이라는 말도 참 애매하네요. 그냥저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못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본문의 글쓴이도 자신도 그냥저냥이라서 글 적은거 아닐까요? 또한 국가장학금은 국가가 주는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이 국립대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소수가 많아서 그걸 잡아내서 처벌을 하던가 라고 하셨는데 결국 각 개인의 소득을 국가가 모두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건데 지금까지도 못하는것을 어떻게 하실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사회적 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영업자들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세무조사 한번도 받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세상천지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요약하자면 기본적인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나라에서 이런식의 장학제도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국가가 호구도 아니고 세금은 세금대로 때려 부으면서 등록금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보지 못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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