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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에 현법변천도 속하는건가요?
글쓴이
2015.04.21 14:59
조회 수
1047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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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는 제정과 개정이라는 큰 주제 안에 변천도 있던데 개정에 대해 적을때 변천도 적어야하나요?ㅠㅠ 그리고 답안작성요령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ㅜ멘붕중이에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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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한 뚱딴지
2015.4.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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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쓰실 때 여력이 있다면 소제목을 헌법변천으로 붙여서 써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배운지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나지만 헌법변천도 헌법개정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니까요 ㅎㅎ 예컨대 미국의 연방헌법의 경우 헌법개정절차가 매우 어려워 헌법 개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헌법변천을 인정하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ㅋㅋ
가물가물하긴 한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써주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ㅎㅎ
@찌질한 뚱딴지
글쓴이
글쓴이
2015.4.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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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ㅠㅠㅠ
화사한 파인애플민트
2015.4.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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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ㄴ 변천이랑 개정이랑 완전다름..변천의 한계지점이 개정임.. 변천이란 말 그대로 자구수정없이 가는거고..개정이란 자구수정을 하는건데
@화사한 파인애플민트
글쓴이
글쓴이
2015.4.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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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런가요?감사합니다ㅠ
현명한 네펜데스
2015.4.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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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이 난 헌법에 대해 해석이 달라졌을때 변천으로 볼 것인지 개정이 완료됐을때 변천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는만큼 개정과 변천은 관계가 깊다고 봐요~ 첫번째분 말씀처럼 여력이 된다면 변천까지 추가로 달면 점수 더 잘받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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