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한국의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 하세요?

이카루스212015.05.06 19:29조회 수 1130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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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가 빠방한 북유럽 국가식 선진국

 

2, 미국과 같은   양 극단의 선진국

 

3.  호주나  캐나다 같이 북유럽 보다는 못하지만 지금 보다는 나은 선진국

 

4.  중후진국으로 전락

 

5.  현상 유지

 

 

한국 사회를 나눌때 저는  전후 , 고도 성장기,  아임에프라고 말 하고 싶습니다.

 

전후 사회를 겪은 분들은 엄청난  반공 주의와  젋은 세대들이 느끼기엔 이해가 안되는  북한이나 사회주의적 사 자만

 

들어가는 것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죠.

 

 

고도성장기 세대 분들은 비록  학생운동을 젋었을때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지를 한다고 했어도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복지는 나중에 뿐만 아니라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되도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더라구요.

 

성장을 위해서 재개발 동네 주민 들은  희생 되도 된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근로시간 등의 노동환경이 나빠 져도 된다  등등.

 

실제로 맨 땅에 해딩하기 식의 생각을 많이 지지하시죠. 우리때는 더 했다 이런식.

 

 

 

사실 저 두 세대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다양성 보다는 획일성,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는 억

 

압 되도 된다. 권위나 연장자에 대한 순종,     남성이나 여성의 개인의 선호도 보다는 책임감 등등. 

 

 

 

개인적으로 한국사회에서 imf 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선   민주나 민노 계열이 이렇게 선전 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도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지만  그냥 재야 세력 정도가 되었을 것 같아요. 김대중 중심 몇 세력 빼고는

 

 

문제가 imf 가 크게 바꾸어 났죠. imf  를 거치면서 한국인 대졸 출신자들의 대다수가 차지하는 봉급쟁이 삶은

 

자본에  종속되는 형태가 되었죠.   

 

몇개 전문직이나 공기업 종류 빼고는 극심한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 지기도 했구요. 

 

불안정한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이라도  언제 든지 해고 될수 있음,  짤리면 갈데가 없는 사회, 높은 자영업, 저출산 등등.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채워졌으면  이전과 같이 돌아갈 수도 있겠으나  그 피해가 매우 막대(?) 했기 때문에

 

그 피해는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문제는 북유럽 같이  최저임금이 높거나, 실업 급여가 높은 것이 아니고

 

미국 처럼  기업이나 직종, 직업 시장이 매우 협소해서 (한국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중심으로만

 

성장하는게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네요)   imf 이후에  이루어진  고용의 불안정성은  회사원들의 삶뿐만 아니라

 

회사 바깥의 영세 자영업 자 같은 삶도 경쟁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게 되었습니다.

 

사실 해고된 회사원들이  다른 서구 선진국 처럼  재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안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직업 시

 

장도 매우 좁은 나라, 자식 교육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유교적 출세 지향적 국가에선  자영업 증가. 저출산 등등

 

서구 선진국에 비해선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 졌는데  사실   저는 한국의 미래를 그렇게 밝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생산 인구의 감소와 상당수 가정의 저임금화는    대기업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곳은 모르겠으나

 

중견 중소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수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좋지 않은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쓸 돈도 적어지고   수익의 불확정성은 아마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하긴 하는데 부산대 앞에 다닥 다닥 붙어 있는 가게 모습이라던가 

 

아직 취업을 못하시고 계시는 99학번의 사촌형,   이미 대기업 건설사에서 실직하신  큰 사촌 누님 남편분의

 

모습을  보니  제 주변만 해도 imf 의 파고는  꽤 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분들이 imf 이전이라면 지금에 비해선 그나마 중산층에 가까운 모습으로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가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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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처에 중고 의자 싸게 살 수 있는곳..?? (by 우럭아왜우럭ㅜㅜ) 반지좀 찾아주세여ㅠㅠ (by 다용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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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의 문제보다 선행되어야할것이 어떤 산업을 가지고 먹고살지를 고민해야합니다 주력산업이죽고있는데 이게 더 시급한일이죠
  • @새애애앵애애내기
    이카루스21글쓴이
    2015.5.6 19:44
    제생각엔 최저임금이나 몇개 대기업 말고도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생기길싀망합니다만 쉽지는 않을듯
  • @이카루스21
    독일과같이 가야죠 산업국가의 최종지점은 고도의 기술력과 튼튼한 강소기업의 독일이요
    저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길 희망합니다 기술력개발과 미래산업의 투자로 강소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는 산업구조개편이 답일것같은데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ㅠㅠ
  • 4~5
  • 글쎄요 일단 저는 미래에도 혼자살고 있을꺼 같은데요?
  • 글쎄요. 무엇보다도 고령화 문제가 제일 심각하죠.

    현재에 있는 복지시스템들을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미래에서 저희 같은 후세대가 세금을 더 내고 부양하는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독일같은 나라들도 일본급 초 고령화가 곧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에대해서 좋게 보지 않은 시선들도 작용하죠.

    미국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가 거론되지 않죠.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를 더 낳던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던지, 세금을 더 올리는 방식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민자들을 더 받아들인다? 그럼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아지지만, 한국에서 노동임금은 더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죠. 물론 그 돈들이 여러모로 쓰이지만, 창업하다가 망했을경우 기업회생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 이기 때문이죠.

    그리스 같은 경우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상류층에 세금 더 걷겠다는 공약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네요.

    실업율을 높이고 프랑스나 이태리처럼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만드느냐, 아니면 실업률을 낮추는 대신 골고루 저 임금으로 사느냐가 문제 인것 같네요. 이미 한국의 실업율은 프랑스보다도 높죠...

    요번주에 나온 이코노미스트 기사인데 임금 문제는 비단 한국뿐만 아닌 미국, 영국등 전세계적인 문제라고 보고 상환을 진단하는 기사인데 괜 찮은듯 하네요.

    http://www.economist.com/news/briefing/21650086-salaries-rich-countries-are-stagnating-even-growth-returns-and-politicians-are-paying

    올초 세금 연말 정산때 이미 난리 났었는데, 한국 유권자중에 세금 더내고 복지 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당이던지 힘들어 보이네요.

    글쓰신분이 '평등'을 얘기하시는데, 이런 '평등'문제 있어서 일본이 선진국중에서 북유럽 국가들을 제치고 2번째로 평등한 나라입니다. (이코노미스트 2~3달 전쯤 기사에서 읽었는데, 원하시면 찾아드릴 수 있을것 같네요). 지나친 평등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는것이 아니라는 결론 이였습니다.
  • @프린체페
    이카루스21글쓴이
    2015.5.6 23:16
    서유럽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나라들 보다 일본이 평등 하다구요? ㅋㅋ
  • @이카루스21
    프리타를 포함한 고용 형태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최저 시급 보장이나 그런 거에서 본다면 충분히 평등하다고 볼 수 잇지 않나요?
  • @봄이예요
    이카루스21글쓴이
    2015.5.7 00:28
    최저임금 일본 우리나라 보다는 높지만 오이씨디 국가들 중에서 높은거는 아닙니당
  • 이카루스21글쓴이
    2015.5.7 00:35
    일본 최저 임금 2013년 기준으로 10위

    1위 룩셈부르크 11400원
    2위 호주 10870원
    3위 벨기에 10660원
    4위 네덜란드 10127원
    5위 아일랜드 9594원
    6위 뉴질랜드 9167원
    7위 영국 8420원
    8위 캐나다 8420원
    9위 미국 7570원
    10 위 일본 7030원 입니다,
  • 이카루스21글쓴이
    2015.5.7 00:35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링크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MW

    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이카루스21
    최저 임금 하나를 놓고 불평등 하니 안 하니를 얘기할 수는 없죠. 북유럽국가에서는 워낙 임금이 높다보니 최저임금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 @이카루스21
    네 2위라니까요. 감정적결론을 내리시네요. 기사 찾아보져
  • @이카루스21
    http://www.economist.com/news/finance-and-economics/21643202-problem-not-super-rich-secure-v-poor?frsc=dg%7Cd

    일본은 상위 10% 의 자산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노르웨이 스웨덴 보다 적습니다.

    일본이 최고경영자가 받는 임금이 OECD 국가들 수준에서도 평균이하로 알고 있네요.

    제가 얘기한 "평등"은 총체적인 모든 부분의 평가가 아닌 하나의 일면을 지칭했다고 생각하시길.
  • 초등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인구 구성비도 그렇고 엎어진 물컵 형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깔대기 모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구 문제가 크죠.
    통일을 한다면 조금 더 늦어지긴 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본다면 곧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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