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법체계를 살펴보시면 대부분 법을 비준 받은기획재정부령과 대통령령 등 법령이 구성됩니다. 즉 다시 말해 입법 체계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 기획재정부와 대통령령이 그 위임을 받아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내용과 진행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기재부의 하위청으로 조약등을 독자적으로 체결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국회의 통과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이해한다면 외교부-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등에서 직접적으로 체결하는 것은 아니지요.
FTA 특례법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대통령령이나 기획재정부령에 위임을 받아 시행합니다. 그중 관세청은 시행규칙을 위임 받거나 고시등을 관세청장이 직접적으로 해석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세의 협상 등과 같은 특정 요인 같은 경우는 산자부와 협의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만들어 두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론 기재부와 관세청이 FTA 특례법에 집행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확인은 못했지만 위와 같은 식으로 외교부에서도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즉, FTA 특례법은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재정과 협의를 하고 그 진행은 기재부에서 진행함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첫번째 댓글에 관해서는 사실 무역의 단계를 보자면 FTA도 일종의 경제 통합화 과정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유럽과는 다르게 아시아는 정치적-외교적으로 단일화를 할 지 저는 일단 의문스럽습니다. EU도 결국 단순히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외교등 모든 것들이 서로 득이 되는 상황이 있으니 EU가 출범이 되었고 EU조차 몇십년에 걸쳐 조금씩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갔는데, 아시아는 언제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아시아에서 통합화 관련 중요한 나라들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인도정도일 것인데 당장 중국-대만, 일본-한국,중국 등 정치적으로 마찰이 상당한 편이라...제가 알기로 일본에서 예전부터 은행통합-경제통합등 아시아국가들에게 공동화를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으나 한국이나 중국이 헛소리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그리고 현 일본의 태도를 볼때 앞으로 최소 10여년간은 그런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당장 FTA조차도 일본과는 저희나라가 체결하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 이유-정치적 이유등 2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요.
다만 세계적인 관점에서 통합을 노리신다면 WTO나 OECD 관련 기구로의 취업이 가장 용이하겠네요. 실제로 WTO 같은 경우는 가입 조건으로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 관세철폐 혹은 관세양허를 요구하니 말입니다(사실 FTA가 관세철폐 효과라 소용이 많다고 하는데 이미 WTO 가입조건으로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 관세철폐 혹은 저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터라 그렇게 FTA가 전면적으로 경제적인 득이라고 보지않는 시선도 존재하지요)
두번째 댓글 같은 경우는 싱글 마켓을 위해서는 정부 단체보다는 아무래도 국제기구에 들어가시는게 맞겠지요. 사실 FTA, 경제협력 등 대부분이 저희나라는 단순히 경제적이 득을 떠나 현 정권이나 정치적인 연유에 따라 많이 조절되기도 합니다.(가령 한-중 FTA의 경우는 30개월을 질질끌다 양국 정상의 회담 한방으로 성사되었죠) 다시 말해 진정으로 싱글마켓에 대해 일하시고 싶으시다면 정부 단체보다는 국제기구나 해당하는 분야의 연구소에 취업하시는게 답이실듯 싶습니다.
흠 정말 어렵네요. 어쩌면 한정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제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fta 시행을 돕는 것도 오픈 마켓이 되기 위한 작은 보탬일수도 있으니 이 쪽 분야로 일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관세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쪽으로 더 알아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