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오래보아야사랑스럽다2015.06.14 18:36조회 수 805추천 수 1댓글 5

    • 글자 크기

.

    • 글자 크기
18:00시에 특공관에서 시계를 분실했습니다. (by 시계분실했습니다) . (by 카테나치오)

댓글 달기

  • 정해진 기간 동안 생존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선고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공시하여 최고하는 것이니 적어도 실종선고의 다른 요건들은 충족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해관계인도 보호해야 하지만 실종자도 보호해야 하니까요.
    미리 청구가 가능하다는 건 실종선고심판시에만 기간요건 갖추면 된다는 견해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통설이나 판례는 없어보이고요. 교수님께서 그런 입장이시라면 따라가는 게 학과시험에서는 좋을 수 있겠네요. 근데 솔직히 이 내용은 안나온다고 봅니다.
  • @사투리연습생
    2015.6.14 19:38
    오!! 그러면 그냥 대충 넘어갈래요ㅜㅜ깊게 생각하면 머리만 아프고..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수고요ㅎㅎㅎ
    시험잘치시길!
  • 제가 수업하는 교재로 공부하는게 아니라, 정확히 교재에 뭐라고 나와있는지 모르겠지만,

    윗분 말씀대로, 실종선고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즉 보통실종이라면 최후 소식후 5년을 뒤에랴 할수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간주시점부터 실종선고 사이 기간이 최소 6월인거구요,

    교재에, 글쓴이님이 쓰신대로 '선고청구'는 5년 만료전에 할 수 있다는 말은, 말그대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는 실종기간 만료전에도 할수 있다는말입니다. 청구한다고 바로 선고 하는게 아니니까요. 청구는 그정에 하더라도 선고는 공시최고절차까지 끝난 다음 할 수있는겁니다.

    관련하여 다른 민법 교재에도, 실종선고의 형식적 요건으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하고, '그 청구 기간의 제한은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내일 시험 잘치세요!
  • @Vernazio
    2015.6.14 21:18
    님 지금 일선듣는거 맞죠..?후덜덜..ㅋㅋㅋ법조인인줄 알았네요 멋있어요!! 5년뒤에 공시최고 가능한거군요!!답변감사드리고 님도 내일 시험 잘치세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78143 질문 생로병사의 이해1 우루 2015.03.05
78142 진지한글 동영상 편집 할줄 아시는분 구합니다.(공모전) 로봇청소기 2015.03.15
78141 질문 글영1 랄랄라~ 2015.04.19
78140 질문 월수 10시반 강순정교수님 일어 13 Xox 2015.05.10
78139 분실/습득 18:00시에 특공관에서 시계를 분실했습니다.1 시계분실했습니다 2015.06.04
질문 .5 오래보아야사랑스럽다 2015.06.14
78137 가벼운글 .1 카테나치오 2015.08.24
78136 질문 김경자 교수님 프랑스어1 교재 intro 맞나요?2 이야이야호 2015.09.07
78135 질문 이양기 교수님 홈페이지 아시는분!!!1 쿠하룸푸루투 2015.10.14
78134 분실/습득 기계공학부 14학번 김ㅎㅌ씨 학생증 습득햇어요 미쯔사랑 2015.10.16
78133 질문 월수9시 대기환경과학개론 soosoosoos 2015.10.16
78132 질문 김형오 교수님 국가와 인간의 흥망성쇠 ppt 어디가서 받을수 있는지 ppbboo12 2015.10.22
78131 가벼운글 정보전산원 질문1 헤욜 2015.11.23
78130 분실/습득 2일 장애인스포츠 경암체육관에서 흰색 신용카드 머슷 2015.12.02
78129 질문 PNU-WLAN 안 잡히는 경우2 스티븐더풋볼훔바 2016.01.22
78128 질문 기숙사 웅비관 될까요??1 새내기 2016.02.02
78127 질문 3월 2일3 lukestywalker 2016.02.26
78126 질문 진리관 나동4 모드릭 2016.04.16
78125 질문 전과 이수학점6 ILJe 2016.05.17
78124 가벼운글 4 ㅇㄱㅂㄹㅎ 2016.08.18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