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남동생이 중3때인가 고1때 사귀던 중1 여학생을 옥상으로 불러내 강제로 관계를 맺었는데요. 여학생은 신고를 원치않고 그 오빠가 찾아와 신고는 차마 못하겠고 일단 보자는데..
일단, 어떻게든 사과하고 동생 패도 놔두고 무릎꿇게하고 별짓 다해볼거긴한데.
1.사귀는중인데 강제간음에 속하나요?
2. 강제간음의 공소시효..
3. 제일 좋은 방법 좀.. ㅠㅠ
부탁드립니다.
3년전에 남동생이 중3때인가 고1때 사귀던 중1 여학생을 옥상으로 불러내 강제로 관계를 맺었는데요. 여학생은 신고를 원치않고 그 오빠가 찾아와 신고는 차마 못하겠고 일단 보자는데..
일단, 어떻게든 사과하고 동생 패도 놔두고 무릎꿇게하고 별짓 다해볼거긴한데.
1.사귀는중인데 강제간음에 속하나요?
2. 강제간음의 공소시효..
3. 제일 좋은 방법 좀.. ㅠㅠ
부탁드립니다.
사귀는사이라도 강제로하면 강간죄라고 판결나온걸로 알고있는데요
미성년자 감안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이 워낙 관대하다는것을 감안하면 처벌은 약할듯
존나 10년은 살다 나와야하는데 아깝...
상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 15세 미만이면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져도 처벌받는데..
잘 처신하시길 바랍니다
와 내 친동생이면 절대 이렇게 감싸주지않을건데... 그리고 글쓴이가 여자라면 더더욱 부끄럽네요.
형이면 억지로 이해라도 해보겠는데 누나면.... 저도 여잔데 같은 여자가 되서 이런글쓰는거 부끄럽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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