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신문

법이 만든 사각지대 장애인 최저임금

부대신문*2017.10.04 01:16조회 수 175댓글 0

    • 글자 크기
내년 최저임금이 7,350원으로 인상되지만 일부 장애인은 이를 누리지 못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이 목적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둘 수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이부용 직원은 “근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중복 3급인 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위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6568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부대신문 기본이 충실한 사회 부대신문* 2014.06.04
부대신문 총학 예산안 놓고 학내 구성원들 의견 분분 부대신문* 2015.04.01
부대신문 1513호 청춘라디오 부대신문* 2015.11.12
Manuscript of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부대신문* 2014.10.30
부대신문 사회의 트라우마 피해자들, 상담으로 치유받다 부대신문* 2013.09.07
부대신문 시에는 ‘정답’이 없다 부대신문* 2013.11.04
부대신문 1437호 새내기 必톡 -종합인력개발원 상담부 부대신문* 2012.05.03
부대신문 SNS 시대의 사랑 부대신문* 2014.03.21
부대신문 제보를 받습니다 부대신문* 2018.06.14
부대신문 밀실 정치하는 몰지각한 학생회 심히 걱정스럽다 부대신문* 2013.09.30
부대신문 [43회 학술상] 최우수상 수상소감 부대신문* 2013.11.27
부대신문 사회대 동아리 ‘해방도깨비’ 동아리방 잃을 위기 부대신문* 2015.04.01
부대신문 1513호 이주의 MYPNU 부대신문* 2015.11.12
효원교지 [105호] [공감] 이번 호 공감 주제는 '마무리' 입니다. 효원교지편집위원회 2015.01.13
Small Stationery Shops in Danger 부대신문* 2013.05.23
Youth Festival by PNU Students 부대신문* 2013.06.03
부대신문 ‘성’ 교육 부족해서 ‘성’ 인식도 부족해 부대신문* 2011.10.12
부대신문 자연은 언제부터 도시인의 휴식처가 됐을까? 부대신문* 2013.06.21
부대신문 동아리는 어떻게 대학의 꽃이 됐을까 부대신문* 2013.09.17
부대신문 작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부대신문* 2014.06.04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