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신문

법이 만든 사각지대 장애인 최저임금

부대신문*2017.10.04 01:16조회 수 175댓글 0

    • 글자 크기
내년 최저임금이 7,350원으로 인상되지만 일부 장애인은 이를 누리지 못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이 목적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둘 수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이부용 직원은 “근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중복 3급인 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위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6568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부대신문 양육이 아닌 교육… 남자 교사의 가능성은 무궁무진 부대신문* 2012.05.03
부대신문 생활 속에 내려앉은 문화 이야기 부대신문* 2014.03.21
부대방송국 PUBS NEWS 1화 부산대방송국 2016.03.27
부대신문 40.4%, "혼전출산은 곤란" 부대신문* 2011.10.12
부대신문 풍부해진 대동제 문화의 장 어떻게 즐길까? 부대신문* 2013.09.07
부대신문 잘못된 가치관을 전염시키는 바이러스, 모두가 반대한다 부대신문* 2013.11.04
부대신문 법 연구를 통해 정의를 수호한다 부대신문* 2011.10.12
부대신문 논란의 중심 기성회비, 어디쯤 와 있을까 부대신문* 2013.09.30
부대신문 지구 온난화로 인한 우리 연안의 수온 상승과 해양유관속식물의 생산성 변화 예측 부대신문* 2013.11.27
부대신문 주는 손길과 받는 손길을 이어주는 곳 부대신문* 2014.06.04
부대신문 우리 동아리와 함께 한바탕 놀아 보실래요? 부대신문* 2015.11.12
First National, Student Support Center Locations 부대신문* 2014.10.30
부대신문 예비군 버스, 운행 차질로 불편 빚어 부대신문* 2011.09.28
Earthquakes are Our Wakeup Call 부대신문* 2013.05.23
부대신문 학내 흡연구역 논란, 구역 지정 논의돼 부대신문* 2014.03.04
Getting Ready for Brand New Library #2 부대신문* 2013.06.03
부대신문 힐링캠프, 안타깝지 아니한가 부대신문* 2013.06.21
부대신문 대화, 거리를 예술로 물들이는 마법 부대신문* 2013.09.17
부대신문 1437호 취업알리미 부대신문* 2012.05.03
부대신문 '간단하게 한 잔' 하고 싶다면 여기로 부대신문* 2014.03.21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