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는 사실혼 관계로 등기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글쓴이
  • 2016.04.11. 16:11
  • 1237
서로 알고 결혼하는건 몰라도
숨기고 결혼하는건 거의 사기 아닌가요??
동거 경험은 경중에 따라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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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수선화 16.04.11. 16:18
어차피 나중에 자기가 다 책임져야됨 ㅋㅋㅋ
결혼했다 동거사실 들키면 이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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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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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글쓴이 글쓴이 16.04.11. 16:19
동거 괜찮으신 분들은 서로 만나세요 괜히 숨기고 동거 싫다는 사람 엿먹이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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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4.11. 16:24
동거 경험 있는 사람도 물론 결혼 가능하죠
다만 동거 경험 있는 사람을 배우자에서 배제시킬 권리가 우선해야하니 그에 관한 정보는 혼인 등기시에만 확인가능한 등기를 법적으로 강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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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4.11. 16:30
댓글들중 어이가 없는게 동거는 나쁜건 아니지만 굳이 묻지않는다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 미치셨네진짜

그렇게 누군가는 배우자로서 받아들일수 없다는걸 알면서도 확답을 요구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숨기려고 드니깐 동거 그자체가 혐오스럽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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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 새머루 16.04.11. 17:07
근데 진짜 예비배우자한테 너 동거경험 있냐고 물어볼수도 없고.. 기분나빠할거 뻔한데 사실대로 대답해줄지도모르거
그렇다고 먼저 말을해주나? 그것도 아니면서 ㅋㅋ 그래놓고 나중에 동거충들 변명 "안물어봤잖아" 다 나가뒤져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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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 새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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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묘한 큰까치수영 16.04.11. 17:15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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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묘한 큰까치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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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한 익모초 16.04.11. 19:06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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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한 익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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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 참새귀리 16.04.11. 19:06
맞아요. 걸레랑 결혼하면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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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 참새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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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물레나물 16.04.11. 19:11
미치긴 뭐가미쳐 말뽄새하곤. 그럼 동거한사실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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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물레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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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물레나물 16.04.11. 19:13
동거라는게 결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인데 어찌 등록을 한다는거죠. 국가가 어떤권리로? 간통죄도 폐지되는 마당에 . 간통죄 폐지에 법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떠올려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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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물레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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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4.11. 19:39
치밀한 물레나물
사실혼 관계로 등기하라고요

동거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 각종 제도상의 혜택과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가 이미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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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물레나물 16.04.11. 19:14
동거 사실이 밝혀져서 취소가 되는 부분이 맞고 틀린부분이 아닌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동거에는 미칠 수가 없단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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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물레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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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4.11. 19:44
치밀한 물레나물
그게 무슨소리죠? 동거를 강제로 금지한적없어요 등기하라구요 동거 사실을 고지하라는게 왜 국가가 개입하는거죠? 자동차 살때 등기하는게 국가가 사유재산권 침해하는건가요?

선의의 제3자(이경우 혼인 상대가 되겠죠)가 피해를 보지 않기위해 등기만 하라는데 그것도 떳떳하지 못하나요? 그럼 숨기고 결혼하겠다는거네 양심 ㄷㄷ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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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닥나무 16.04.11. 19:45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그 전에 성관계를 가졌던 사람들도 모두 말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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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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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닥나무 16.04.11. 19:46
바쁜 닥나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에요.. 왠지 날카롭게 보이네요 ㅋㅋㅋ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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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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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4.11. 19:46
바쁜 닥나무
결혼전 성관계는 혼인취소사유도, 이혼사유도 되지않지만

동거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적으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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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4.11. 19:46
바쁜 닥나무
법적으로 문제될수있는 사안을 물어보지않는다해서 묻고 가는건 분명 배우자가 될 상대방에게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않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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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물레나물 16.04.11. 19:49
제 말은 동거 사실에 관한 것들이 개인 사생활이라는건데요? 동거 사실 유무 증명자체를 어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보면 꽤 욱하신거 같네요 댓글은 이제 아니달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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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물레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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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4.11. 19:50
치밀한 물레나물
동거사실 존재가 혼인취소사유인데도 상대방은 이를 입증하거나 알아낼 방법이 마땅치않으니 동거사실을 등기하라구요 이해가 안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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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물레나물 16.04.11. 19:55
글쓴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등록하는 것 자체가 자의에 의한 거면 그런 부분을 어찌 다 단속하나 그게 궁금하단거죠. 동거 등기가 강제성을 띌 수가 있는 부분이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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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물레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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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4.11. 20:00
치밀한 물레나물
동거 등기시에 혼인시의 세제혜택과 같은 경제적, 비경제적 혜택을 주면 되겠죠

저는 동거 자체에 반대하지않아요

다만 동거가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미래배우자에게 피해를 입히는것에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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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물레나물 16.04.11. 20:04
글쓴이
음 뭐 저라도 배우자의 동거 사실이 반갑진 않을 거에요. 음 다른 글에 굉장히 편협한 사고로 동거에 대해 더럽니 마니 단순 여혐조장글 비슷한걸 보니 남자지만 그냥 언짢더라구요. 동거 등기에 대해서는 말씀듣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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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물레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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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 개곽향 16.04.11. 20:07
글쓴이
음..동거 해봤자 얼마나 오래한다고 굳이 등기를 할까요?세제혜택 다 합쳐서 10만원도 안될텐데 10만원 아끼자고 동사무소 왔다갔다..동거 기록 남기고..진짜 강제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자의로는 아무도 안할거같아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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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 개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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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좋은 산박하 16.04.11. 22:24
결혼전 성관계는 결혼취소사유가 되지않지만.
결혼전 동거, 상대가 몰랐다면 결혼취소사유 됩니다.
엄격히 사기결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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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좋은 산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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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 이질풀 16.04.14. 23:50
아 이글진짜 존나게 속시원하네요 동거충들 합리화오짐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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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 이질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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