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글쓴이2014.06.01 09:56조회 수 997댓글 9
실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건 극히 드뭅니다 수년간 남편이 아내를 강간하다시피 성적으로 폭행한경우에 아내가 남편을 칼로 찔러 죽였을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않은 경우도있고요 잘봐줘야 과잉방위정도에 그치고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네이버
네이버 밴드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