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해”
허태욱(사회 2)
한미FTA에 대하여 찬성한다. ISD라는 국가간투자소송제도가 불합리한 것이라고 운운하는데 실속을 보면 ISD가 한미FTA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고 생각한다. 한미FTA는 양국간 win-win하는 동시에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전민욱(심리 2)
FTA를 체결한 뒤 아메리카 국가들은 ISD 독소 조항 때문에 국가 권력이 많이 침해되고 있다고 들었다. FTA를 체결할 때 호주에서는 ISD 조항을 피하기 위해 농산물까지 버릴 정도 였으니 우리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황해정(경제 4)
FTA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우리의 경쟁력이 약해 보인다. 우리나라 취약 산업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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