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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건 가지고 뭐라고 할 것도 없는게...

암기하자2013.08.31 16:59조회 수 563추천 수 6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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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새누리당에서 노무현이 NLL팔아먹었다라고 NLL 발췌록 보고 떠들썩하게 굴었는데...

막상 전문 까보니 새누리당의 확신과는 달리 해석론으로 흐를 여지가 컸고, 심지어는 노무현이 NLL 팔아먹은게 아니라는 사람들의 비율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넘어섰었죠. 


이번 이석기건도 뚜껑 열어보기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난 번과는 달리 새누리당이 아닌 국정원에서 문제삼은 건이라서 훨씬 공신력은 있어보이지만... 

일단 녹취록이 아니라 해당 발언이 있었던 회의 전체의 녹음본을 까고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일부 부분만 녹음되어 있거나 일부 부분만 발췌한 것 가지고 사안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입니다. 

또한 그 건이 사실이라 하여도 실행력이 있지 않았다면 사법상 처벌을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나 제가 좀 이상한게... 요즘 같은 첨단 무기 시대에 장난감 총을 개조한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솔직히 지인들끼리 장난빠는 말이 아닌가도 싶기도 하고... 

여튼 채동욱 파도미 검찰총장이 파고들고 나중에 많은 팩트가 밝혀지면 평가하면 될 문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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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적죄를 실행력이 없으면 처벌을 안받는다. 뭔 말도 안되는
  • @NaDaNo.1
    암기하자글쓴이
    2013.8.31 17:05
    여적죄?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내란음모죄로 엮인거 같은데 내란음모죄의 경우에는 실행력(실제적 위험성)이 없으면 처벌을 안받는게 맞습니다.
  • 애초에 녹취록 요약본만 보더라도 내란음모가 없음
  • 암기하자글쓴이
    2013.8.31 17:06
    하지만 녹취록만 봐서는 부적절한 발언들은 맞는거 같습니다. 물론 맥락을 봐야겠지만...
  • 이게 정말이면 이석기라는 사람과 일당을 다 잡아서 처벌하는게 맞지만, 국정원 사태를 덮기위해서라면 엄청 위험한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전형적인 패턴이 국내의 분열된 여론이 불리해지면 북한으로 눈을 돌려서 여론을 묶는 거니까요.
  • A: 나라 팔아먹을래요?
    B: 예 좋습니다.
    -------
    일부 국민: 아니 B가 언제 나라를 팔아먹겠다고 했습니까?
  • 노대통령이 nll 팔아 먹었다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듯하네요. 솔직히 평화 수역으로 하고 남한이 양보한 넓이 만큼 북한의 영해를 양보해서 평화수역을 만들자는 건데. 그 범위가 한강 하부유역까지라더군요. 그리고 남한쪽 바다와 다르게 북한이 열게 될 바다는 물고기도 없는 어장이라더군요... 관점따라 다르겠지만 북한이 못미더운 보수들 입장에서는 한강 하부유역까지 제한 없이 북한 선박이 내려오게 하고, 좋은 어장을 넘기고 얻을 수 있는 것이 통일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가 다 라면 통일 성과를 위해 nll 을 넘긴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평화적으로 행동만 한다면 우리가 100보 양보해서 감수할 만한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는게 뻔한 사실인데 노대통령이 그랬으니.. 보수 입장에선 노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성과나 지나친 이상으로 국익을 생각 못한 발언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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