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철도민영화에 대한 팩트

그린보이2013.12.13 20:26조회 수 853추천 수 11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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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민영화 추진설? 

지금은 철도민영화에 대한 '민'자도 조항에 들어있지 않은데 단순한 추측만으로 이사회에서 동의를 하면 민영화를 할수있다?

억지주장 아닌가요?

 

2. DJ시절부터 철도민영화를 주장했엇음

DJ, 고 노무현 대통령때 줄기차게 시도했었습니다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와서 이러는건 무슨 논리?

 

3. 임금인상?

아시다시피 현재 코레일은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있는데 노조에선 임금인상을 평소 2.2%보다 높은 6.7%를 주장합니다.

임금인상파업을 민영화반대파업으로 포장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해고가 아닙니다. 현재 준공무원신분으로 '불법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시위자들에게 급여를 주지않기위한 임시방편이죠. 다시 업무로 복귀한다면 언제든지 복직가능한데 왜 이걸로 감성팔이하는건지?

 

노조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익이 없다면 절대 움직이지 않을 사람들이죠. 지금 현재 사태도 종북세력과 철도노조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서 벌어진 일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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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교환도우미 해보신분들 (by 니나노니) 오늘 건도 (by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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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그걸 다떠나서 민영화 되면 요금이 엄청 오른다는걸로 선동하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민영화라고 다같은게 아니죠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감성팔이 선동에 이끌려 반대하는데, 진짜 안타까워요.. 거의 광우병 걸린다고 FTA 반대하는 거랑 비슷.. 보나마나 그때 그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겠죠.. KT KTnG 한국도로공사 민영화되서 통신비, 담배값, 도로비 마음대로 올리는거 봤나요?? 심지어는 완전민영화인 버스도 자기마음대로 못올리는데.. 진짜 말도안되는 선동인데 더 어이없는건 그거에 끌리는사람은 무슨생각인지.. 쩝
  • 공기업적자가 상상을 초월한다는거 아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다 세금으로 매운다는것도요.. 공기업 평균연봉이 삼성전자 평균연봉보다 높아요.. 근데 만들어내는건 하늘과 땅차이죠 왜 그럴까요.. 철도공사 사장이 자기보다 연봉높은 직원이 200 명이 넘는다고 말했죠.. 돈받고 일안하니깐 임금은 임금대로 나가고 적자는 적자대로 나는거죠.. 그대로 놔두기엔 믠제가 너무 많은거 같지않나요?? 더웃긴건 걔네들이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을 하고 있다는거죠.. 민영화는 결정도 안됬는데 민영화핑계로ㅋㅋ
  • 사실상 별도 법인 설립으로 타지분이 들어와서 수익성 나는 알토란 노선에 숟가락 얻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코레일 수익 구조가 KTX에서 5000억 정도 흑자보고 타 노선에서 8500억 정도 적자로 굴러가고 있는데,
    수서발KTX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면 현 KTX노선의 수익성을 엄청나게 악화되는 것은 뻔하게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 @개운산
    5천억을 적자에 메꾸냐 아니면 여객 사업을 더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갈리는 데 전 후자가 더 낫다고 보여지는 데 5천억 투자 해서 꾸준히 수익 내는 게 맞지 않나요?
  • 왜 또 종북인지..?
    정부의 행위에 대해 반하는 행동을 하면 전부다 종북인가요?
    일단 사상검증 김정은 시발놈
  • @튜리튜리
    그린보이글쓴이
    2013.12.13 21:36
    글 안 읽으셨나요? DJ시절에는 가만히 있던 노조가 이제와서 저런 말도 안되는 논리로 파업을 하고있습니다. 최근 드러난 종북세력의 활동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추측같은데요?
  • @그린보이
    그럼 dj도 종북인가요?
    단순히 북한을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 @튜리튜리
    DJ는 본인의 뜻이 어쨋든간에 종북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죠. 나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친북정책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핵무기가 생겼으니까요. 어떤면에서는 DJ는 종북이라는 의미가 맞을 수도...
  • 반대댓글도 없이 비추천이 왜 4개인지는 잘모르겠지만 좋은 취지에 글입니다. 사실 과거 의료민영화 추친 논란때문에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영화 얘기만 나오면 자세한 내용은 모른채 일단 반대부터 합니다. 그저 민영화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서민들은 이용조차 할 수 없게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러한 근거로 대부분 민영화에 실패한 국가 사례를 많이 보여주는데 그건 그 나라의 경우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뭣보다 가장 중요한건 정부에서는 "민영화와는 다른 사업이며 민영화 계획은 없다." 라고 말하는데 믿지 않는다는거죠.

  • @공돼지
    믿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안 믿는거죠
  • 그린보이글쓴이
    2013.12.13 21:38
    이 글에 반대하시는분들 비추천만 누르지마시고 논리적으로 댓글좀 달아보셔요.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입니다
  • 1. 이번에 설립할 수서발KTX의 법인 지분은 코레일이 41%, 공공자금 59%로 이것 자체를 두고 민영화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코레일의 지분 41%는 코레일이 팔고자 하는 의사만 있다면 얼마든지 팔 수 있으며, 공공자금 역시 간단한 조항수정으로 민간자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 공공자금이라는 것도 어떤 곳으로부터 출자를 받을 것인지가 적시되어있지 않아 상당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요컨대 이는 민간자본이 국로라고 하는 공공산업을 통해 수익활동을 벌일 수 있는 조건을 다져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국민정부-참여정부 시절에도 국유산업 민영화 정책은 신자유주의 경제책으로 신랄하게 비판 받았고 이 점은 여전히 진보세력들로 하여금 '우리가 민주당과 연대해선 안 되는 이유' 등의 근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3. 코레일은 지난 수 년간 쟁의 없이도 임금인상 해왔습니다. 올해는 동결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이번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협의 자체를 시도하지 않고 직원 7천여 명을 직위해제 시키는 등 대파국 무드를 조장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노조가 정말 임금인상을 파업의 주 이유로 삼았다면 이는 정말 바보같은 짓이었단 겁니다. 여태껏 쟁의 없이도 이뤄온 것을 갑자기 투쟁의 이유로 삼는다? 어불성설입니다.

    4. 불법파업이란게 도대체 뭡니까? 사측이 파업참여자를 호도하기 위해 만들어 낸 용어에 불과합니다. 잘 언급하신대로 파업 안하면 복직 시켜줄테니 그만하라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명백히 민주적 담론 형성을 저해하는 '불통선언'일 따름입니다. 이번 파업은 국로를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대국민적 투쟁인데 이를 억지로 무마시키려 하는 행동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하는 조치입니다.

    종북세력 언죽거리는 부분은 대답의 가치가 없습니다.

  • @안학기
    1, 41% 팔았다고 해도 공적자금 51%가 멀쩡히 남아 있어서 대주주은 정부인 건 마찬가지인데요?

    2, 그거 처음 들었네요

    3, 지금 현 사장 이전에 허준영 때도 파업 했고 참여정부 시절에도 파업 상당히 했네요

    4, 철도는 파업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경영권 간섭은 명백히 불법 파업이네요. 만도도 경영권 간섭할려고 파업했다가 흐지부지 된 사례도 있었는 데
  • @닉넴생각안나염
    1. 공적자본의 출처가 명기되어 있지 않고, 간단한 조항 수정으로 민자 전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 뭐 관심 없으시면 처음 들을 법도 합니다
    3. 2009년부터 작년까지 임금인상을 위한 쟁의 없었던 걸로 압니다.
    4. 뻑하면 파업하는 프랑스 지하철노조는 무슨 레지스탕스라도 되는가 봅니다. 특히 이번 파업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를 단순히 경영권의 간섭으로 묶는 것은 지나친 사측 입장의 배려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측은 국민의 공공재를 무단 투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 @안학기
    공적 자본은 법으로 막아둔다고 이미 말했고 2009년에 당시 허준영은 파업하면 엄중처벌한다고 하니 수구러 들었네요. 프랑스 파업이랑 우리나라 파업이랑 같은 줄 아나봐요. 경영권 간섭할려면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 파업은 도저히 안될 때 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힘 있으면 뭐하러 외교를 하나요 그냥 전쟁벌이지
  • @닉넴생각안나염
    법으로 막아둔다는 명시가 없고 정관 수정으로 이 부분이 변화할 수 있다니까요. 프랑스 파업은 뭐 특별합니까? 경영권 간섭 언죽거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철로를 담보로 장사하는 꼴 놔둘 바에 파업 벌여서 못하게 막는게 훨씬 '국익'입니다.
  • @안학기
    대주주인 정부에서 해결햐야지 왜 노조가 하나요.
  • @닉넴생각안나염
    어떤 공적자금을 이용할 건지부터 알 수가 없지만 정부라고해서 무작정 끌어올 수 있는건 아니죠 왕국이 아닌 이상.
  • @닉넴생각안나염
    논리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글 남깁니다.
    코레일은 국영기업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철도를 설립하는 등 기초를 닦았습니다
    사측의 경영권간섭불가라는 이유로 국민세금으로 만든 회사를
    어떻게 하든 나둬야한다고 생각하시는건지요? 님이 말씀하시는 대주주인 정부가 수서발KTX 설립을
    추진하고 코레일 사측이 이것을 받들어서 하는 일인데, 노조측이나 국민이 아니면 누가 반대를 할 수
    있는건가요? 수서발KTX 설립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공기업 문제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간섭할 수 있다는 제 생각과는 반대대는 말씀을 하시네요.
    코레일은 사기업이 아닙니다
  • 다 좋은데

    대북, 안보랑 직접 연관된 사안이 아닌 주제를 논할 땐
    '종북'이란 단어는 자제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그런 세력들은 분명히 있으며 항상 경계해야 한다 생각하고
    또 갈등이 있는 이슈에 개입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현정권이 싫을 수도 있고 소위 '보수' 적 관점에 대항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다수 의견이 어느쪽인지 알기 힘들 땐
    상대방을 자극하는 용어는 불필요한 감정 싸움만 불러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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