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는 사실입니까?

김연우2013.12.16 02:19조회 수 862댓글 31

어떤 사안 터지고 나면,
극좌 극우 사이트 둘다 들어가보는데요.
극우는 민영화가 아니고
극좌는 민영화가 맞으며, 민영화되면 큰 피해가 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찬찬히 살펴본 바로는,
법적 구조가 벌써 민영화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민영화입니까? 경영이나 법을 잘 모르니
한번 여쭈어봅니다.
민영화 사실 여부 이후의 발생할 수 있는 폐단 가능성은
이 글에선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봅니다.
이번 파업의 의도가
임금 인상안이 주된 의도라는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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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기사 봄? (by anonymous) 대자보는 한명이 여러 장 써서 여러 군데 붙이는 건가요? (by 노예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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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왕쿠왕
2013.12.1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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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탈을 쓴
임금 올려줘 징징입니다.
뚜두뚜뚜
2013.12.1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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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적 구조를 말씀하시는지..
@뚜두뚜뚜

김연우글쓴이
2013.12.16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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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9퍼센트의 지분을 가지고,
민간기업이 개입하지 못 한다는 식의 내용이었던데요
E.E_JO
2013.12.16 02:27
댓글 추천 3 비추천 0

민영화는 아니지만 민영화의 수순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철도관련 개혁은 필요하지만 이 방법이 옳다고 볼 수 없는겁니다. 근데 노조가 파업한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실로 민영화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윗분 말씀대로 임금타령 하는 사람들도 꽤나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순수한의도로 보기는 어렵네요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너머
2013.12.16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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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적자가 너무심하니 공기업들에게 주식을 팔아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건데 이게 사기업에 넘어간다면 요금이오르는등의 위험이있겠지요... 근데 거품물고 아무것도모르면서 몇배씩 요금오른다고 선동하고 당한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저너머

김연우글쓴이
2013.12.1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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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안은 민영화는 아닌데,
향후 그럴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보네요.
몇 배의 요금 인상은 그럼 현안에서는 사실이 아닌가요?
@김연우

저너머
2013.12.16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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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 철도건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수있는 우려는분명 있습니다 코레일지분 사기업에안판다고 못박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아니므로 사기업에 판매한다면 이윤을 내야하므로 요금이 인상될것이고 의료영리법인이 다른 병원보다 월등히좋은 성과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병원비만큼은 돈안아끼는 사람심리상 영리병원이 우후죽순처럼늘어나 소규모의원이 말라죽고 평균의료비가 상승할수는 있는데 둘다최악의 시나리오 가정이지 현재로서는 가능성없고 의료보험민영화가 무서운거지 의료야이미 정부와는 큰관계없는분야인데요 문제는 이런가능성을 제시하는게아니라 이미 최악의시나리오가 확정된것마냥 박근혜대통령을 욕하고 흔드려는 사람들이지요 사실코레일적자가 너무심해 어차피그거다 지금 세금으로메꾸고있습니다 그와중에 국민들 이름 팔아서 파업해서 자기들 이득취하려하고 시민들불편주고 저는 엄청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너머

김연우글쓴이
2013.12.16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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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에 판매하지 않을 법적 구조는 현재 없나요?
@김연우

노예방화
2013.12.16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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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20912093167085
여야 간사합의 까지 옴
다른 싸울것도 많은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거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노예방화

김연우글쓴이
2013.12.16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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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김연우

저너머
2013.12.16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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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 정부가 공기업에만 판매한다고 약속해놓고 사기업에판매해도 막을 수단은 없습니다 사실 공기업에 판매해도 적자분담의 의미밖에없지 실질적해결수단은 안됩니다
@저너머

김연우글쓴이
2013.12.16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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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분이 주신 자료에
법적 장치 마련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나와있네요
@김연우

저너머
2013.12.16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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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이루어져서 법제화된다면 사기업에넘어갈일은 없어집니다
어흥
2013.12.1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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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관련 안건은 임금 관련 안건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면 불법 파업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부러 체결되기 힘들만한 높은 인상률을 요구한것이고 실제로 임금협상이 되지 않더라도 민영화만 취소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흥

김연우글쓴이
2013.12.16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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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정 그 안건이 구실로서만 작용하려면
오히려 아주 낮은 인상률을 제시해야하는 게 바람직하지않나요??
@김연우

코코아
2013.12.16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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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낮은인상률을 제시하면, OK해버리고 파업을끝내버릴수도있기때문에 "말도안되는"인상률을 요구하는겁니다.
@코코아

김연우글쓴이
2013.12.1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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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가지 안건이라도 통과되면
파업은 끝나게 되는 건가요?
@김연우

저너머
2013.12.1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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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는 어디서 들었는데 아주낮은 인상률을제시하면 덜커덕 인상을 수용해버려서 더이상시위명분이 사라져서 그렇긴하다던데... 만약윗분말대로 이제법제화되면 사기업넘어갈일없어짐에따라 노조에서 파업중단하고 돌아간다면 시위에대한 생각이 좀 바뀔거같긴하네요
@김연우

바람옥이
2013.12.16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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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생각한적이 있는데
아주 낮은 인상률 0.x%~3%(08년 이후부터 임금상승은 파업없이 3%정도씩 있었다네요)로
불러버리면, 사측에서 오케이 해버리고 쟤들 돈때문이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네요
너무 높게 해서 10% 혹은 30%올려라! 이러면... 정신병자로밖에 안보이겠죠... 아무리
진짜 이유가 따로있다고 해도. 이것도 딜레마인듯하네요 ㅋ
어흥
2013.12.16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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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은 인상률을 제시하면 코레일에서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계속 민영화 반대 파업을 지속할수 없게 되서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을만큼 높은 인상률을 제시한것입니다.
@어흥

김연우글쓴이
2013.12.16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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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 님에게 드린 질문과 같은 것을 여쭈어봅니다
@김연우

바람옥이
2013.12.16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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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다른 안건은 잘모르겠는데, 명목상 이유는 임금상승으로 압니다(진짜 이유는 민영화 반대고)
파업은 임금인상같은 이유(민영화 반대같은 이유로는 불가)로 밖에 안된다네요
다른안건이 어떤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일 핵심 껍데기가 임금이기 때문에
절대 통과되지말라고 저런 수치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임금상승 됬는데
파업하면 그냥 불법이죠. 일종의 꼼수라고 비판받아도 저렇게 나가는걸로 보입니다.
@바람옥이

아다스
2013.12.1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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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아닌가요? 철도노조하면 귀족노조로유명한데 그들이과연 임금인산ㅇ은 허울이고 본의도가 민영화라?

민영화될경우직장미래에타격이니 그것도반대하면서 임금까지올리는 자기들기반확고히 다지는 기회로써먹는거같ㄷ은데..글고 정부에서 하는것도 못믿고 민간기업에서하는거도못믿는데 이익집단 것두 아주이기적인 귀족노조집단의 말은 철썩같이믿는다는게...참..
@아다스

바람옥이
2013.12.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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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 사람들도 아니니 본 의도가 임금인상인지 수서발KTX설립 반대인지 민영화 반대인지
모르죠. 다만 노조측 의견이 임금인상은 표면상 이유라는게 그럴듯하다는 생각입니다
(민영화가 맞든 아니든 어쨌든 파업이유로 민영화반대를 할 수 없기때문에 파업을 하려면
저 이유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다른 타당한 핑계를 댈 수 있었다면 모르지요)

우리는 다 추측할 뿐입니다. 의도가 이거 아니냐? 저거 아니냐? 그냥 주어진 정보를 판달할 수 밖에요
민영화가 된다면 당연히 미래직장 타격이 있죠. 민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타격 있는겁니다
(만약 소비수준에 따른 차별을 원하신다면... 이게 비판받을건 아닙니다. 돈 많아서
난 돈 많이내고 좋은거 쓰고 타겠다는데 뭐라하겠습니까)
자기 이익도 있을테고, 타인을 위할수도 있는거겠죠. 무조건 돈에 눈먼놈들이라서 저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건 무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돈 좋아해도, 모두가
돈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남을 힘들게 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임금수준에 대해서도 사장보다 많은 9천만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400명이고, 평균 임금이 6천만원
이더라 하는 말들은 코레일인 돈 많이 받는데 임금때문에 저런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위해서 하는 말이죠. 만약 진짜 그렇다면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받는
연봉을 보여주고, 그 정도 수준의 노동자가 받는 임금을 다른 공기업이나 기업들이랑
비교한 수치를 주는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공기업이 우리사회에서 아무리 좋은 직장으로
평가받는다고 해도, 평균임금 6천만원이라는게 저기 파업하는 사람들이 다 6천만원씩
받는건 아니겠지요. 또한 높은 임금받는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했을까도 의심스럽고요.
9000만원이나 받는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지도 궁금하네요)

음 그리고 이미 귀족노조이고 이익추구한다는 생각을 굳히신거 같은데
노동자가 귀족이어봤자 얼마나 귀족까요... 월급받아서 재벌되는것도 아니고
저 정도로 귀족이라 부르는것도 부정적이미지를 씌우기 이한 틀로밖에 안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대를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서 쓰이는 용어를 싫어합니다 ㅠㅠ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고, 행동조차 다 다른데
수천명이나 속한 집단을 귀족이니 빨갱이니 친일파니 부르는게 참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바람옥이

아다스
2013.12.1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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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길게쓰셨는데 결국님도 감성팔이 랑 추측이네요
사회나가면 그노동자들보다도 못한직장다닐 대학생들이 그들을위해서이렇게정부에 반하고다니니 그약한 노동자분들은 얼마나고맙겟습니까
@아다스

바람옥이
2013.12.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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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써놓아도 결국 감성팔이 추측뿐이다 쟤들보다 돈도 못벌놈들이 쟤들 위해서 동조해준다
이렇게 단순화 시키시네요... 자기보다 돈 많이버는 사람들의 주장은 받아들이면 안된다는건가요?
누구의 의견이든 타당하다고 느끼면 동조할 수 있는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추측일수밖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고 세세하겠습니까?
수서발KTX도 결국 설립시에 나오는 이익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연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믿음이 안가는 거고요. 그러니깐 결국 스스로의 지식이나 뉴스, 기타 자료들을 통해서
추측할 수 밖에 없는겁니다. 누가 더 그럴듯한 자료와 주장을 내세우느냐가 문제 아닐까요?
저 사람들 의도 또한 우리가 정부나 노조측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자도 아니기 때문인 것도 이유겠죠

노조파업이나 대학생들이 반대하는 주장을 단순히 임금인상과 민영화반대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니깐 무슨말을 해도 돈에 눈이먼 노조랑 그보다 못사는 대학생들의
어리석음정도로밖에 못보시는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길게 쓰는 이유는 제가 단순히 짧게 노조측 민영화반대 주장이 일리가 있다
거나 정부가 민영화안한다면 안하는거지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게 강요하는 것이지
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글솜씨 수준이 짧고 명료하게 생각을 전달할 수 없어서 길게 적히는 것도
한 이유겠네요
gonsso
2013.12.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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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봉 6천짜리 귀족노조
임금 정년연장 걸고 하는 불법시위를
취업도 안한 대학생이 지지를 한다니ㅋㅋ
@gonsso

라디오파크실험실
2013.12.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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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평균연봉 6천짜리 귀족노조가 임금 정년연장 걸고 시위하면 불법인가요?
하늘이좋다
2013.12.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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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우 정치사안 단독으로 파업진행시 불법으로 간주, 해산합니다. 형식상 명목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를 전술적으로 제시한것입니다. 실제 집회나 기자회견등 파업 현장의 요구는 민영화반대이지 임금인상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죄가 아닙니다.
유니구로
2013.12.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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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임금 상승을 걸꺼면 헌실감 없게 100프로를 걸면되지 8.1프로 소숫점 단위까지 깨알같이 맞춰서 협상하자는게 진짜 그들이 말하는 민영화 저지를 위해 버리는 카드일까요
아이구라잉
2013.12.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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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현장에 가보세요 임금인상에 관한 말이 나오는지 전혀 안나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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