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S교수님 사건을 보며

난쟁이 시금치2016.04.08 23:32조회 수 1821추천 수 1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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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S교수님이 얼마전 전문대학원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셨죠. 이 교수님은 과거부터 사법개혁을 주장하셨던 분이셨는데..

 

이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사법개혁을 위한 토대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중요한것은 지금 제도에 문제 있다는 것인데.  그것의 개선이 아닌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단에  더 급급한 것 처럼 보입니다.

교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가 출신 변호사들로 부터 시작하여 이후 후발기사들에서는 비리를 폭로한 사람이 비리주범자라는 이상한 논리들과 추측도 강해지고 있군요. 과연 교수님께서 이러한 환경에서 잘버티실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나쁜 선택을 안하시고 잘 이겨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제도를 꼭 바로잡았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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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인데 건도 11시까지하는가요? (by 엄격한 패랭이꽃) 심리상담 (by 해맑은 땅비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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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밀한 참골무꽃
    2016.4.8 23:40
    댓글 추천 2 비추천 0
    신 교수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책에서 언급한 변호사 아들과 관련해 "그가 부정한 절차를 거쳐 로스쿨에 입학했다고 하는 증거는 전혀 없다"며 "그 학생과 부모님에게 부디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대 로스쿨은 대학본부에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요청'을 해 부정입학의혹에 대해 향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도 지난달 31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 나올때까지 설레발ㄴㄴ
  • @치밀한 참골무꽃
    글쓴이글쓴이
    2016.4.9 01:24
    댓글 추천 0 비추천 2
    그 말이 맞다면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로스쿨 교수 및 헌법학 회장까지 하실정도로 이성적인 분이 자기의 비리를 책으로 내놓고 자기스스로 죄를 지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겠군요. 그리고 따오신 기사의 작성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건 아시는지요.
  • 치밀한 참골무꽃
    2016.4.8 23:41
    댓글 추천 0 비추천 0
    B변호사는 “나는 이번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B변호사는 “C교수와 정기적으로 사법시험 동기 모임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아들 로스쿨 진학 문제를 상의한 적은 있다. 하지만 청탁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C교수는 친구 아들이 자기 학교에 지원하므로 공정성을 위해 자신은 면접에서 빠지겠다고 동료 교수들에게 얘기한 것이 청탁을 한 것처럼 와전된 것일 수도 있다”고도 했다. C교수도 “어이없는 일이다. 청탁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째서 (신 교수가)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치밀한 참골무꽃
    글쓴이글쓴이
    2016.4.9 01:28
    댓글 추천 0 비추천 1
    ◇경북대 로스쿨은 가장 적게 지적받은 곳?

    로스쿨 학계 내부에서는 경북대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6주 동안 전국 25곳 로스쿨을 전수 조사해 자기소개서에 부모 이름 혹은 지위를 드러낸 ‘불공정 입학’ 사례를 다수 확보했다. 경북대 로스쿨은 교육부 전수 조사에서 가장 지적을 적게 받은 로스쿨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경북대 로스쿨의 한 교수는 “신평 교수의 폭로로 우리가 뭇매를 맞고 있지만 경북대는 기본적으로 국립대”라며 “사립대를 들춰보면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억울해하는 우리 학교 교수들이 많다”고 전했다.

    B변호사는 “나는 이번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B변호사는 “C교수와 정기적으로 사법고시 동기 모임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아들 로스쿨 진학 문제를 상의한 적은 있다. 하지만 청탁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C교수는 친구 아들이 자기 학교에 지원하므로 공정성을 위해 자신은 면접에서 빠지겠다고 동료 교수들에게 얘기한 것이 청탁을 한 것처럼 와전된 것일 수도 있다”고도 했다. C교수도 “어이없는 일이다. 청탁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째서 (신 교수가)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전수민 기자 yido@kmib.co.kr

    이것이 원문이군요. 이미 로스쿨에 입시비리가 만연하다는 것을 알고있으시겠지만,

    첫번째 단락에 “신평 교수의 폭로로 우리가 뭇매를 맞고 있지만 경북대는 기본적으로 국립대”라며 “사립대를 들춰보면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억울해하는 우리 학교 교수들이 많다”고 전했다. 라는 부분을 보면 다른 학교는 더하는데 왜 우리학교만 가지고 그러느냐? 라는 논리를 받아들이고 싶으십니까?
  • 치밀한 참골무꽃
    2016.4.8 23:43
    댓글 추천 2 비추천 0
    사시존치측 돈 받아서 책 쓴건데 저의가 의심스럽죠. 설령 사실이라 해도 왜 일부 사례를 가지고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는지..? 선거 때가 되긴 됐죠?
  • @치밀한 참골무꽃
    글쓴이글쓴이
    2016.4.9 01:2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사시존치측 돈을 받아서 책을 쓰셨다고 했는데 신평교수님이 카톨릭대학교 시절 사법개혁을 위한 저서를 이미 발간하고 계속 활동하고 계셨다는 점은 알고 계신지요? 교수님이 이번 선거에 지지하시는 세력도 없으니 선거와는 무관하겠군요. 정치권에서 이 이슈를 이용하면 모를까.
  • 치밀한 참골무꽃
    2016.4.8 23:43
    댓글 추천 0 비추천 0
    한쪽만 말만 듣고 판단 내리는거는 아주 잘못된 일이죠.
  • @치밀한 참골무꽃
    글쓴이글쓴이
    2016.4.9 01:31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머니투x이 에서 올린 한쪽편의 말만 듣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초점은 현재 잘못된 제도 개선에 있어야지 내부고발자 응징에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 치밀한 참골무꽃
    2016.4.9 01:3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신 교수는 지난 4일 학교로 찾아간 경찰관에게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지난 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3시간 가량 참고인 조사에 응했다. 

    경찰에서 신 교수는 “저서에서 언급한 부정 청탁 의혹은 직접 듣거나 목격한 것이 아니라 전해들은 내용이다”고 진술했다. 

    또 해당 학생의 면접에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 경북대 로스쿨측에 해당 학생의 입학 당시 제출자료와 구술면접 시험관련 자료들을 요청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강신욱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학교측으로부터 요청한 자료가 오면 이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해 사실 관계를 확인, 실제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부정 입학으로 연결됐는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따끈따끈한 뉴스죠. 최슬기 기자는 전혀 로스쿨변호사가 아닌데요?
  • 치밀한 참골무꽃
    2016.4.9 01:34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직접 듣거나 목격한것이 아니라고 본인이 밝히셨네요. 왜 증거 없이 저 분이 저랬을까요? 모종의 거래가 의심드네요. 나승철 이 사람 워낙 로비를 잘하니ㅎㅎ
  • @치밀한 참골무꽃
    글쓴이글쓴이
    2016.4.9 01:4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경향신문은 후발로 나온기사입니다.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숨겨진 실체가 나오는 법이죠. 또한 모종의 거래가 의심될수 있다면 강압의 존재여부도 의심할 수있겠죠. 물론 나승철전서울변협회장이 사시존치파의 영향력을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의 결과가 현재 로스쿨 제도를 올바로 개혁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분명 국민이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반면 신교수님이 타격을 받게 된다면 무서워서 감히 누가 제왕적 로스쿨제도 개혁을 외칠 수 있을까요.
  • @글쓴이
    치밀한 참골무꽃
    2016.4.9 01:4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신교수님이 절대적 진실을 말한다는 전제로만 말씀하시지 얂으신가요? 정당한 내부고발자인지 아니면 특정 목적을 위한 허위사실유포자인지 아직 수사단계에선 알 수가 없죠. 전부 한쪽 측의 입장에서 전개되는 기사일뿐. 당당하신데 왜 경찰에서는 자꾸 처음과 다르게 후퇴하시는지? 아직 님처럼 단정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치밀한 참골무꽃
    글쓴이글쓴이
    2016.4.9 01:5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단정낼 사안이 아님은 동의합니다. 신교수님을 지지하는 건 순전히 과거부터 교수님을 봐온 저혼자만의 생각이지요. 하지만 이번 이슈에서 대다수의 이목이 로스쿨 개선에서 신교수님 처내기로 물타기 되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이번에 교육부에 의한 로스쿨 전수조사에 의하면 실태가 많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곧 발표가 나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tv에도 나온 제x대 로스쿨에서 수업 참여 미달을 한 뒤봐주기 학생들이 A+을 받는 말도안되는 사건에서 해당교수는 솜방망이처벌만을 받은 점을 미루었을때 로스쿨 제도가 본래의 취지가 아닌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신교수님과 같이 잘못된것을 도려내는 후발주자들이 많이 나와 이번기회에 고치고 같으면 좋겠네요.
  • 치밀한 참골무꽃
    2016.4.9 02:0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단정낼 사안이 아니라는 동의하시면서 글이나 댓글에서는 이미 단정내고 이야기하시니깐요. 이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실인냥 이야기하시다니요. 지성인으로서 올바른 글쓰는 방식은 아닌듯 합니다. 아니면 한쪽으로 이미 경도되셨을 수도 있겠네요. 팩트 주장은 정확해야 합니다. 가치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거는 밝혀주시는게 좋구요.
  • @치밀한 참골무꽃
    글쓴이글쓴이
    2016.4.9 02:17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참골무님께서 신교수님이 사시존치측 돈을 받아서 책을 썼다고 단정내고 이야기 하셔서 오해를 불러 일으켰나봅니다. 팩트주장은 정확해야합니다. 가치가 들어갈수도 있으니까요. 골무님말처럼 경찰조사를 기다려봐야 알겠네요^^
  • @글쓴이
    치밀한 참골무꽃
    2016.4.9 02:1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서울변협=사시존치측 이라는거 부정하시는건 아니겠죠? 기사 조금만 찾아봐도 설변협 지원으로 쓰인것으로 나오는데요. 에효 참. 수고하세요~ 답이 없네요ㅋㅋ
  • @치밀한 참골무꽃
    글쓴이글쓴이
    2016.4.9 02:40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글쎄요.. 저는 기사들을 보면서 추측은 할 수 있을지언정 서울변협의 사주로 신교수님께서 집필하였다고 단정지을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참골무님 말씀은 서울변협이 신교수님에게 돈을 줬고 그들의 의도대로 책을 집필하였다는 말인가요? 그건 너무 추측성이 농후합니다.

    아참, 혹시나 저와 댓글 나눔으로 마음을 상하셨을까봐요. 참골무님께서 보기엔 제가 한쪽으로 편향되어 보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설득문이 아닌 감상을 작성한 것 입니다. 그리고 참골무님께선 조금만 더 갈고 닦는다면 훌륭한 논변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기주장이나 이끌어가는 논리나 학부생이라기엔 대단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네요. 제 논변솜씨가 부족해서 참골무님 마음에 차지못한 부분도 있을것이고. 밤이 깊어 저도 이만 자야겠네요^^
  • @글쓴이
    치밀한 참골무꽃
    2016.4.9 03:03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네 졸업생 선배신거 같은데 후배한테 뜨끔하셨을까봐 죄송하네요. 쌓인 비추는 제가 안드렸어요. 그만큼 선배님의 쓴글이 편파적이라는 것을 방증하겠죠? 아참 이거 신평교수님 과거 전력입니다. 무죄판결 받았더라도 신평교수의 허위사실유포를 재판부도 인정했네요.

    관련기사
    http://m.yeongnam.com/jsp/view.jsp?nkey=20150811.990011056042039
  • @치밀한 참골무꽃
    글쓴이글쓴이
    2016.4.9 03:27
    댓글 추천 0 비추천 0
    하하 티가 났나보네요 저도 오랫동안 법의 길을 가다 결국 전혀 다른 분야의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후배님 같은 논리에 라면 10번이라도 뜨끔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부산대에서 지성들이 잘 교육되고 있다는 것이이니까요. 그리고 투서건 외에도 실제 경대에서 교수님에 대한 입지가 과거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소문도 돌았구요. 아마 그런증거를 먼저 내미셨다면 논박이 길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제 주장의 아킬레스 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글을 통해 신교수님에게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과거부터 어느정도 진지하였다는 것을 감상으로 알리고 싶었고 개혁보다는 처단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여론이 안타까워 글을 남겼습니다. 본글은 감상에 더가깝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 적절한 이팝나무
    2016.4.9 11:5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사시존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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