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느나라에서든 언론활동의 자유는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반하는 주장을 가혹하게 탄압한 사례가 무수히 있기 때문이죠.
몇몇 로스쿨 지지자들은 로스쿨관련 의사표명은 이슈정치토론게시판에서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주장이 일응 납득할만 합니다. 마이피누가 이정토게시판을 둔 취지는 시사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둠으로써 정보교류를 활성화함과 아울러 사이트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행정운영적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인이 의사표명으로 인하여 신변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식물원이 가지고 있는 익명성의 보호를 받음으로써 기본권인 언론활동의 자유를 보장받는 다면, 식물원과 이정토를 분리운영하는 행정운영의 이익보다 큰 사회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로스쿨 거짓집단자퇴연극에서 소극적 의사를 보인 동료원우들에 대해 로스쿨학생집단은 기수열외, 정독실강제퇴실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경북대 신평교수의 양심선언에 의해 자신들의 입지가 불리하게 되자, 해당 교수가 사주나 로비를 받았다는 악의에 찬 주장을 대해 펼친바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학생과 은사님에 대해서까지 유무형의 집단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로스쿨생집단의 저열한 권리의식'에 비추어볼때,
로스쿨비판자의 닉네임 등이 공개되었을때
신변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이트 운영의 행정적목적 보다,
기본권인 언론활동의 자유 및 생명신체의 안전에
더 중점을 두어,
로스쿨 비판활동이 식물원에서도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반하는 주장을 가혹하게 탄압한 사례가 무수히 있기 때문이죠.
몇몇 로스쿨 지지자들은 로스쿨관련 의사표명은 이슈정치토론게시판에서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주장이 일응 납득할만 합니다. 마이피누가 이정토게시판을 둔 취지는 시사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둠으로써 정보교류를 활성화함과 아울러 사이트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행정운영적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인이 의사표명으로 인하여 신변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식물원이 가지고 있는 익명성의 보호를 받음으로써 기본권인 언론활동의 자유를 보장받는 다면, 식물원과 이정토를 분리운영하는 행정운영의 이익보다 큰 사회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로스쿨 거짓집단자퇴연극에서 소극적 의사를 보인 동료원우들에 대해 로스쿨학생집단은 기수열외, 정독실강제퇴실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경북대 신평교수의 양심선언에 의해 자신들의 입지가 불리하게 되자, 해당 교수가 사주나 로비를 받았다는 악의에 찬 주장을 대해 펼친바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학생과 은사님에 대해서까지 유무형의 집단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로스쿨생집단의 저열한 권리의식'에 비추어볼때,
로스쿨비판자의 닉네임 등이 공개되었을때
신변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이트 운영의 행정적목적 보다,
기본권인 언론활동의 자유 및 생명신체의 안전에
더 중점을 두어,
로스쿨 비판활동이 식물원에서도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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